고용부, 금속노조에 “정당파업 아니다”···31일 민주노총 집회, 전운

기아차 지부에 행정지도 공문 보내
금속노조, 불법 파업 규정 시도 반발
31일 총파업날 민주노총 집회 연대
‘강경 대응’ 경찰과 현장 충돌 우려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려던 야간 문화제를 경찰이 원천 봉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1일 서울 도심에서 열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과 강대강 충돌을 빚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경찰에 이어 고용노동부까지 3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지부의 총파업에 대해 ‘정당 파업이 아니다’라고 이례적인 경고에 나선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 집회 목적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이다. 금속노조는 고용부가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려고 한다며 비난했다.

29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고용부 안양지청은 26일 금속노조 산하 기아자동차지부에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 공문 내용은 ‘5월31일 총파업은 정당한 파업이 아니다 자제하라’ ‘강행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양지청이 단일사업장의 파업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금속노조 측은 “고용부가 시작하지도 않은 파업이 불법이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고용부는 공문을 보내기 전 기아차지부 사무실 진입까지 시도하면서 노조 방문과 공문 전달에 대한 절차도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고용부는 경찰과 동행해 기아차 지부 사무실을 진입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는 31일 총파업이 내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도 고용부의 행정지도를 비난했다. 금속노조 측은 “파업 적법성은 향후 법원에서 다투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 행정지도에 대해 추가로 문제제기를 할 방침이다.

금속노조 조합원은 31일 주·야 4시간 이상 총파업에 돌입한다. 수도권역 지부와 수도권 소재 기업지부 소속 조합원은 당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총파업 대회에 참가한다. 금속노조의 주요 요구 사항은 윤석열 정권 퇴진이다. 총파업 대회명과 같다. 또 주69시간제로 불리는 근로시간제 개편안 등 노동 개혁안 폐기, 노조 탄압 중단,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이 요구안에 담겼다.

민주노총도 31일 오후 세종대로를 비롯해 전국 13개 지역에서 총력 투쟁대회를 연다. 투쟁대회의 구호는 금속노조처럼 정권의 퇴진이다. 산하인 금속노조도 당일 총파업을 한 뒤 별도 집회를 한 후 민주노총 집회에 합류한다. 집회에는 최소 2만여명이 모일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집회’는 경찰과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 직후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경찰은 25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야간 집회 참가자 3명을 연행했다. 또 24일부터 자체적인 집회 대응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도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