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7년 외국인환자 70만명 유치”

원격협진 넘어 ‘외국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온라인 비자 발급 기관 27개→50개

보건복지부가 2027년 외국인환자 70만명 유치 달성을 목표로 출입국절차를 개선하고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등을 추진한다. 법을 개정해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도 제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자료=보건복지부)

2019년 방한 외국인 환자는 49만7000명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급감해 2021년 14만6000명까지 줄었다. 지난해는 24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70.1% 증가했다. 이는 2019년 대비 50% 수준까지 회복한 수치다.

복지부는 2027년 외국인 환자 70만명 유치를 목표로 우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비자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27개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현재 7개인 보건복지부 인증 유치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방한 외국인 환자의 효과적 치료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해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의료해외진출법은 국내 의료인과 국외 의료인 간 기술 지원, 환자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 등 ‘원격 협진’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의료·관광 연계를 강화하고 진료과목 등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 지역·진료과 편중을 완화하는데도 나선다.

외국인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와 함께 관광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올해는 인천, 대구·경북, 부산, 강원, 전북, 충북이 클러스터로 지정됐다. 지역별 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모델 개발을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 사업도 인천, 대구, 제주, 부산, 광주, 충북에서 추진한다.

주요 발생질환, 한국 의료 선호분야 등 수요와 공급을 종합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성형·피부과와 함께 한국이 경쟁력을 갖는 중증·복합성 질환과 한의약 분야 외국인환자 유치도 적극 추진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는 관광 등 다른 분야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