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K의료 붐 다시 돌아올까

외국인 유치 활성화에 질병 사례도 많아져
정부서도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 협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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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유행으로 급감한 외국인 환자를 다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우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고 지역별 의료·관광 연계를 강화한다.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의료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24만8000명으로 2021년(14만6000명)보다 70.1%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49만7000명)과 비교하면 아직 50%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7년 외국인 환자 70만명 유치를 목표로 4대 부문별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외국인 환자의 출입국절차를 개선한다.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자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을 기존 27곳에서 50곳 이상으로 확대해 지정한다. 복지부 인증 유치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이 신청하면 별도 심사없이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한다. 또 외국인 환자의 직계가족 유무와 질병 시급성 등을 고려해 간병인·보호자 범위를 배우자·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동반자에 대한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의무도 면제한다.

올해 인천과 대구·경북, 부산, 강원, 전북, 충북 등 지역에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의 의료·관광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별로 특화된 외국인 환자 유치모델 개발도 지원한다. 주요 발생질환과 한국 의료 선호분야 등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에서 이미 인정받는 성형·피부과 뿐만 아니라 중증·복합성 질환과 한의약 분야 외국인 환자 유치도 추진한다. 또 K팝과 K드라마 등을 연계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해 한국 의료관광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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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닥터’ 보고 한국 병원 온다···외국인 환자 절반 “K컬처 영향”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52814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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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기관 질 관리에도 나선다.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평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유치기관 평가인증제(KAHF)를 활성화한다. ICT를 기반으로 한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현재 의료해외진출법에선 국내 의료인과 국외 의료인 간 기술지원이나, 환자의 건강·질병에 대한 상담 등 ‘원격 협진’만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비대면진료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메디컬코리아’ 국제 콘퍼런스 등 국제 행사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한국 의료의 국제 인지도를 높인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국 환자를 무상으로 초청해 진료하는 나눔의료 사업과 외국 의료인 대상 의료 연수도 확대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는 관광 등 다른 분야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라며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속해서 소통해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