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기금 최고등급 배분금액 상향...지역 활력 높인다

2300억 규모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추진

[파이낸셜뉴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소멸기금의 배분 금액이 최고 120억원에서 144억원으로 상향된다. 약 2300억원 규모의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등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으며 오는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금과 연계할 수 있는 타 사업들도 적극 발굴해 우수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은 총 1500억원을 투입해 은퇴자·청년층 등 지방 이주 지원을 위해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생활거점 7곳을 조성한다.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은 총 800억원 규모로 지역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올해부터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고향사랑기금 사업과도 연계해 기부로 지역과 인연을 맺은 관계인구가 생활인구나 정주인구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장기적인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올해부터 수립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5개년)’과 투자계획을 연계하고 평가에도 반영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추구해야 하는 시기로 지역 인구감소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