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지정기부 등 다양화 필요”

[KBS 목포]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5월 29일 (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유천 목포대 무역학과 교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조안정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TFPbWHR00Cw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월요 시사포커스 경제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 게 고향사랑기부제죠. 지자체 간의 답례품 개발 등의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 연결해서 들여다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 (이하 유천): 네, 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 유천입니다.

▣ 앵 커: 고향사랑기부제 간략히 좀 설명하고 시작해 보죠.

□ 유 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올해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요.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고 또 기부자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가령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 정산할 때 10만 원의 세액을 공제해주고 또 3만 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록·이철우 전남·경북지사,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그러니까 이제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또 기부 지자체가 또 기부자에게 답례품까지 주기도 하는데 최근에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 때문에 광주·전남 지역의 지방세 확보에 비상 걸렸다. 이런 보도들이 있긴 했는데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세 수입 효과도 상당하다면서요?

□ 유 천: 고향사랑기부제의 대표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바로 지방세 수입 증대입니다. 지금까지 모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연말이 되면 상당한 모금액이 되고 이게 지방세 수입 증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보면 시행 100일 동안 가장 많이 모금한 지자체가 임실군으로 알려졌어요. 3억 1,500만 원, 그런데 이걸 산술적으로 연말까지 계산해 보면 10억 원 정도 기부금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임시군 같은 경우 1년 지방세 수입이 216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제로 지방세 수입이 약 3.8%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나중에 연말 정산까지 감안하면 산술적인 10억 원이 아니라 20억 원 이상도 기부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 수입 효과가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앵 커: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고향의 기여를 강조하는 애향심에 호소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 유 천: 그렇죠. 애향심 고취도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기대되는 효과입니다. 특히 기부할 지역을 내가 정하기 때문에 기부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부한 곳이니까 거기서 나눈 농산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구매하게 되고 또, 관광을 할 때도 내가 기부한 지역에 한번 가볼까 이런 방문 빈도도 잦아지면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의 또 다른 효과로는 지역 특산물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자에 대한 감사 표시로 지역 특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지역 생산자들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또 일자리가 창출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 특산물의 판로가 확대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특산물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때 중요한 점은 가성비를 고려해서 특산품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런 현재 올라와 있는 많은 제품들을 살펴보면 어떤 제품들은 기부하는 좋은 활동을 하고 덤으로 준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실제 마트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제품을 구성해서 해당 기부자를 어떤 지역 특산물의 단골 고객으로 만들면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이색 특산품 각광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그러니까. 답례품이 지역의 특산물이 정말 품질이 괜찮다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 단골 될 겁니다. 이 정도의 어떤 제품들을 구성해서 답례품 제공하면 아예 지역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네요.

□ 유 천: 그렇죠 그래야 또 그런 답례품을 보면서 기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내서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앵 커: 이게 보니까 행정안전부가 플랫폼을 개설을 했던데요. 고향사랑 알파벳으로 ‘E’ 그리고 한글로 ‘음’ 고향 사랑 ‘이음’이라는 플랫폼을 개설해서 기부를 유도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도 기부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요.

□ 유 천: 1월 1일 시행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또 손흥민 씨 방탄소년단 제이홉 등 유명 인사가 잇따라 참여하면서 사실 이걸 전국적인 흥행에 나서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국민들의 호응이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자체 조사를 했는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지도가 2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단순하고 특색 없는 답례품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고요. 또한,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지 기부자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부를 해라 그다음에 답례품을 주겠다. 이건 있지만, 기부처가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인지도 20% 수준에 머물러...기부처 및 기부액수 미공개 등이 장애물로 작용"

▣ 앵 커: 사정이 이러니까 어쨌든 유명세를 타는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스포츠와 관련된 인물들 많이 알려진 인물들을 통해서 고향 사랑 기부제를 유도하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자체 간에 이제 담내품 홍보도 경쟁이 과열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는 훨씬 더 부익부 어느 지자체는 열악해서 빈익빈 이런 현상 우려 목소리도 지금 현실적으로 나오는 거죠. 교수님

□ 유 천: 실제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세 수익자 부담 원칙을 위반한다. 또 조세의 강제성과 납세 의무를 위배하는 제도다. 또 도시 지역의 지자체의 세수가 감소될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목소리 났던 게 바로 기부를 많이 받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재정 격차가 오히려 악화될 것이고 이 때문에 답례품 과열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이었는데요. 사실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된 법을 보면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인 참여를 제한하고 개별적인 전화, 서신, 문자, 호별 방문, 향후에 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을 금지하고 공무원의 권유 동료도 금지했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 커: 시행 5개월 정도 됐잖아요. 이제 6월로 접어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지자체 간의 고향사랑 기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출처 : 고향사랑e음 사이트)

□ 유 천: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집계해서 발표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 종합포털 위기부라는 데가 있는데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공간 만세가 자체 조사를 통해서 3월까지의 모금액을 발표를 했어요. 보니까 1월에 우리나라 전체 기부액이 43억, 2월에 37억, 3월에 40억 원으로 총 120여억 원이 모금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1월에는 평균 16.5만 원씩 기부를 했는데 2월에는 13.1만 원, 3월에는 12.1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이걸 보면 초반에는 유명인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고액 기부가 있다가 점차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권역별로도 이제 모금액을 비교했어요. 전남, 전북, 경북이 20억 원 이상을 모금하면서 다른 권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강원, 경남 권역이 10억 원 내외 충남이 8억 원충북과 제주가 3~5억 원 서울, 부산 등 도시 광역권도 있었는데 여기는 2억 원 이하로 모금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게 보면 고향사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에 많이 기부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 앵 커: 전남, 전북, 경북이 현재까지 20억 원 이상 모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실제 도시 광역권 2억 원 이하 모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자체 간의 편차가 상당하네요.

□ 유 천: 지자체별 모금액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면 더 쉽게 드러날 텐데 지금 발표된 것만 보면 차이가 상당합니다. 지자체별로 3억 원 이상을 모금한 곳이 3곳, 1억 원 이상이 30곳으로 나타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3월 말까지는 2천만 원도 모금하지 못한 곳이 110개 지자체에 달하고 5천만 원 이하를 모집한 지자체로 확대해보면 155개로 전체 지자체의 64%를 차지한 점에서 지자체별로 확실히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이 확인이 됩니다.

▣ 앵 커: 전남 지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기부금 상황이 어떤지

□ 유 천: 전남도는 기부금 누적액이 20억 원 이상으로 3월까지 기부금이 가장 많은 권역 중에 하나이면서 동시에 기부금이 매월 증가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게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호응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히 전남에서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특산물에 대한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주 배, 담양 떡갈비, 영광 굴비, 완도 전복, 강진 한우 여수 갓김치, 광양 매실, 보성 키위와 꼬막, 곡성 흑돼지 삼겹살, 고흥 분청 도자기 등이 기부자로부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전남의 특산품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전남 지역의 지역사랑 상품권도 기부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제품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남 고향사랑기부금 누적액 20억원 이상으로 가장 활발한 지역...전남의 다양한 특산품 답례가 주효"

▣ 앵 커: 이런 이색 답례품에 대한 지자체들의 마케팅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 마케팅이 성공한 사례라고 해야 될까요? 그 활용 사례 있으면 좀 들어주시죠.

□ 유 천: 영암군이 최근 독특한 답례품을 내세워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힘을 싣고자 기의 고장임을 앞세워서 천하장사 식사 데이트권을 내놓은 겁니다. 30만 원 이상 기부를 하면 90분 동안 씨름단과 씨름 체험도 하고 또 영암 한상차림으로 점심도 먹고 또 선수단하고 팬미팅까지 가는 이런 코스로 구성되어서

▣ 앵 커: 30만 원 내면 이 정도 코스를 다 해준다는 거예요.

□ 유 천: 그러니까 세액공제까지 받고 이런 단면까지 받으면 사실 씨름을 좋아하는 팬들이라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영암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이어서 독특한 답례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상 기부자에 대해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좌석의 이름을 새겨주고 또 함평군은 자동차 극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극장 예매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군에서는 백양사 템플스테이와 산소 벌초 서비스를 답례품으로 제공하면서 기부를 유도하고 있고요. 이처럼 영암의 천하장사와 함께 하는 식사 데이트권 또 경남 창녕의 따오기 방사식 참여형과 같은 체험용 답례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품들을 내면서 기부도 하고 지역에 와서 체류하면서 2차, 3차 소비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마케팅 하는 것을 보면 지자체가 굉장히 열심히 나서고 있다. 이런 모양새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앵 커: 체험용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어쨌든 애정이 있어서 기부금을 낸 건데 독특한 체험까지 해보니 더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이 깊어지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 이제 앞서 처음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의 농수산물에 대한 관심도 더 늘어나게 된다든지 소비로 이어진다든지 이런 기대 효과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향사랑 기부제의 도입이 일본에 고향납세 제도 이거 벤치마킹 한 거잖아요. 일본도 다양한 성공이나 실패를 해가면서 노하우가 좀 축적이 됐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와 다른 좀 들여다볼 특징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 유 천: 일본에서도 도시와 지방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0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거의 15년 정도 진행이 됐죠. 성과를 보면 2008년에 첫 해는 5만 3천671건에 81억 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약 3,500만 건의 6,724억 엔으로 건수로는 첫 해보다 15년 지나니까 652배 금액으로는 83배나 늘어나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제도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기부금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소득액과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 공제 한도가 달라진 점 달라진다는 점도 우리랑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 지역 특산품을 2013년부터 제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3년부터 조금씩 늘어나서 2015년에 기부금이 한 4배 정도 급격히 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할 때 세액공제라든지 지역 특산품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개선해서 도입한 그런 점들이라고 보여집니다.

▣ 앵 커: 눈에 띄는 게 기부자가 내가 낸 기부금을 어디에 쓰시오 이렇게 기부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사용처를 이거 당신의 기부한 돈이 어디에 쓰입니다. 이런 사용처를 알리는 그런 마케팅도 유효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출처 : 연합뉴스

□ 유 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개별 지자체가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 어떻게 보면 지정 기부라고 하는데 그런 지정 기부를 개별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적으로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별도로 모금하는 것보다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랑 이음 플랫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원화하려고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민간의 도움을 받아서 민간이 지역 기부를 유도하는 그런 플랫폼들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랑 다양한 아이디어가 엮이면서 예를 들면 어떤 도마야현의 힘이 씨는 지역 초등학교 핸드볼 지원 이런 기부가 있으면 핸드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초등학교 지원을 한다든지 또 미에현의 산간 오지마을 고령자 무료 이동 서비스 지원 이런 기부처가 생기면 사람들이 거기에 지원해서 산간오지 마을에 무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의 사업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앵 커: 우리는 기부자가 어디에 써라 이렇게 사용처를 아직 지정할 수는 없어요?

□ 유 천: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지방 정부에 배분하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세금을 받아서 기부금을 받아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자체에서 답례품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지역에 기부금을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표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기부처가 불분명하다 이거 아무 데나 쓰이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기부에 동참하는 게 주저하게 되는 거죠.

▣ 앵 커: 그런데 실제 그런 우리나라에도 강원도 양구군인가요? 좋은 사례가 있다면서요?

□ 유 천: 그렇죠. 그러니까 몇몇 지자체에서 사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정 기부 방식을 선보여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양구군에서는 못난이 농산물 활용과 이 꿀벌 생태계 복원 사업에 대해서 지정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는데 이것을 별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된다. 그러니까 중앙 플랫폼으로 들어와서 중앙 플랫폼에서 할 수 있도록 해라. 현재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생태계 복원 사업에 대한 지정 기부...기부처 명확해야 제도 활성화"

▣ 앵 커: 네 이것도 좀 성공적인 사례가 됐으면 좋겠는데 마무리 말씀으로 실질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살리기의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 유 천: 지자체 예산에 비해서 사실 고향사랑 기부액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성과가 미미하다 과당 경쟁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기부 실적을 강요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이런 제도적 보완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이걸 지자체 간 모금액으로 서로 경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사실 이 사업의 본질을 잘 이해를 못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수도권하고 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기부금뿐 아니라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는 고객이 생기는 것이고 또 기부자는 휴가 기간에 해당 지역을 방문할 가능성도 더 높고 또 평소에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구매할 가능성도 더 높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답례품을 개발하는 것도 되게 좋고 관련 사람들 동의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기부자랑 우리 지역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전략을 수립한다고 하면 지방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 앵 커: 네,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였습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