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안해도 아이 낳아 키울 수 있어야”...저출산 해법, 가족 다양성서 찾는다

[레이더P]野최종윤 의원 인터뷰
민주당 초저출생 인구위기대책위 간사
“동거·사실혼 등 가족 다양성 보장할 것
육아기 부부·난임치료 지원 확대도 추진”
尹정부 향해 “인구 컨트롤 타워 강화해야”

민주당 초저출생 인구위기대책위 간사를 맡고 있는 최종윤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주형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 인구위기대책위 간사를 맡고 있는 최종윤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사회적 분위기와 가족의 형태도 달라진 만큼 전통적 가족 개념을 확장해 가족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은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인구위기를 먼저 겪었던 스웨덴, 프랑스는 가족의 구성원을 동반자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웨덴은 1969년에 혼인하지 않고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가족법을 제정했고, 프랑스는 1999년 생활 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팍스’제도를 도입했다.

최 의원은 “당 대책위 차원에서도 비혼 동거·사실혼처럼 비친족 친밀한 관계의 가족 인정을 허용을 하는 법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초저출생 인구위기대책위 초저출생 분과에서는 비친족가구 100만 시대를 맞아 가족관계법, 연금법, 건강보험법 등에서 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 등을 조금씩 개정하는 패키지 법안을 준비 중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의 1차 토론회에 참석해 “결혼이라는 제도를 피해서 아이를 낳지만 결혼 제도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나. 과감하고 획기적인 발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이같은 법안을 촉구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초저출생 인구위기대책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기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육아기 부모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육아기 지원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지원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대체적으로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임금을 70%에서 80% 선을 지급한다”라며 “지원금을 대폭 늘려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육아기 중 가계 소득이 줄거나 또는 육아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횟수와 소득에 관계 없니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지원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은 초저출생 인구위기대책위와 더불어 국회 인구위기 특위(인구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당내 ‘인구위기 정책통’이다. 초선인 최 의원이 이같은 직책을 맡게 된 배경에는 그가 작년에 발의한 ‘인구정책기본법’이 있다. 인구정책기본법은 ▲인구감소 대책 ▲고령사회 대책 ▲지역소멸 대책을 인구정책의 3가지 기본방향으로 삼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인구 부총리로 격상하여 인구정책의 총괄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담고 있다.

이같은 법안을 발의한 최 의원은 현 정부의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컨트롤타워의 강화’를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문제 컨트롤타워라고 하지만, 예산권·집행권도 가지지 못한 자문위 수준”이라며 “인구특위를 통해서 이런 정부의 태도에 경각심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별로 나뉘어서 정책과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문제”라며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재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선에만 그쳐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는 국회 인구특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인구특위는 입법권이 없는 것이 한계”라며 “여야가 정부부처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정책을 건의하고 한발 더 나아가 관련 취지와 내용을 담은 결의안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입법권뿐 아니라 아니라 인구정책 거버넌스의 예산·정책·규제·집행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진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