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김남국, 의원 자격 문제된다고 봐"

[the300]

위철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29일 가상자산(암호화폐 또는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에 대해 "국회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위 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남국 의원(무소속)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결론이 내려지면 국회 본회의로 회부돼 의결을 해야할텐데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임해야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 의원이) 현재 무소속이라 할지라도 예전에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를 했다거나 또는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수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며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저는 좀 문제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 원장은 "왜냐하면 국민들은 정말 어렵게 경제생활을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세비 문제랄지 여러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저버렸다, 그러면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해선 안 되겠다,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돈봉투 의혹'에 휩싸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상 무소속)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위 원장은 "국회의원 한 분 한 분들이 모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객관적인 어떤 돈 봉투 사건의 실체가, 자료가 확인된 것으로 만약 설명된다면 그런 부분도 국회의원들이 엄정하게 표결에 임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 원장은 이어 "법원의, 사법기관의 판단을 한 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한다고 본다"고 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에 조심스레 무게를 뒀다.

위 원장은 또 '지금 민주당의 도덕성 지수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민주당이나 다른 당이나 할 것 없이 다른 국민들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 안좋다"며 "진영 논쟁이나 과거 논쟁 싸움보다 미래에 국민들을 위한 민생 논쟁이랄지, 또 국가 전체를 위한 어떤 어젠다를 제시해 비전 논쟁을 하는 쪽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현재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어떤 신뢰 위기에 거의 가깝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