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위성발사계획 통보…미 "안보리 결의 위반…자제해야"

조지현 기자 2023. 5. 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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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발사체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로켓은 ICBM과 기술적으로 사실상 동일하며 안보리 결의는 그 용도와 무관하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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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찰위성 발사준비위원회 사업 현지 지도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에 통보한 것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는 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발사체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또 "우주발사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같거나 호환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추가적인 불법 활동을 자제하고 북한 정권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로켓은 ICBM과 기술적으로 사실상 동일하며 안보리 결의는 그 용도와 무관하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오늘(29일) 북한 당국으로부터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와 관련해 일본에 낙하할 경우 요격할 수 있는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발령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발사를 예고한 인공위성이 사실상 탄도미사일이라고 보고, 오키나와현 섬 3곳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을 배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조지현 기자fortu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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