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직 제명되나…당 윤리심판원장 “근본적 자격 문제”

[거대 야당 민주당의 길][가상자산]

김남국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위철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위 원장은 29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들은 정말 어렵게 경제생활을 하고 있고, 의원들에 대한 세비 등 여러 예산을 투입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김 의원이)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위 원장은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투자했다거나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그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수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며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위 원장의 말은 김 의원에 대해 국회가 의원직 제명 처분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위 원장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국회가 가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위 원장은 “객관적으로 돈봉투 사건의 실체가 자료로 확인된다면, 그런 부분도 엄정하게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임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 원장은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복당 제한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한다고도 말했다. 위 원장은 “원칙적으로 당원에서 탈당을 해버리면 당에서는 징계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한번 탈당한 경우에는 그런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입당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복당하는데 한 5년 정도는 거의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제도적으로 더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