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美하원의장,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안 최종 합의

바이든 “좋은 소식…최악 위기 막아”
공화·민주 강경파 반발…통과 과정서 진통 예상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 협상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을 8일 앞두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양측은 다음 대선을 포함하는 2024년까지 2년간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년 정부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기로 했다.

AP 통신은 28일(현지 시각) 협상 내용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두 사람 간 최종 합의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같은 날 실무진이 밤새 작성한 법조문을 놓고 전화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좋은 소식"이라며 "이 합의로 미국 역사상 최초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밝힌 채무불이행 시한은 오는 6월5일이었다.

앞서 전날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약 한시간 반 간의 마라톤 통화 끝에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원칙적으로(in principle) 합의했다. 양측은 다음 대선을 포함하는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합의안에는 공화당의 요구대로 노동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동시에 부양가족이 없는 49~54세의 빈곤층이 식료품 할인 구매권(food stamp)을 지원 받으려면, 일정한 근로 시간을 맞추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백악관의 요구로 전직 군인과 노숙인은 이 조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이 증액하려던 국세청(IRS) 신규 감사관 채용 예산은 공화당의 요청으로 삭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차세대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한 50억 달러(한화 약 6조6400억원)는 남겨 두고, 코로나 대응 등의 다른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던 300억 달러 수준의 예산도 삭감하기로 했다.

6월5일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해 미 의회가 표결을 서두르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정치적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AP 통신은 알렸다. 이번 합의안은 공화당 강경 보수는 물론 민주당 강경 진보로부터도 지지 받지 못하고 있어 의회 통과 과정에서 양측의 강경파 반발이 최대 변수가 된 상황이다.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29일)까지 휴회하는 의회는 오는 31일 추인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재무부는 애초 오는 1일로 경고했던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을 5일로 수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