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최재성 “대의원제 폐지? 국이 짜면 물 부어야…대의원 늘리자”

- 민주당, ‘의원평가 하위 20% 공개’ 비공개 처리
- 총선 앞두고 왜? ‘전권 혁신위’가 들여다봐야
- 대의원제 폐지? 당원 늘리면 대의원도 늘려야
- “국이 짜면 물 부어야” 과대표성 희석시킬 필요
- 친명에서 대의원제 폐지론? 정황적으로 말 안돼
- 박지원 등 올드보이 귀환, 다른 방법으로 기여하길
- 후쿠시마 오염수, 문재인 정부는 방류 강력히 반대했다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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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29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최경영 : 한 주의 시작 여의도 정치를 깊이 있고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먼데이>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지난번에 4주 전에 나오셨는데 4주 동안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정국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도 계속 혁신 얘기는 나오고는 있는데 확정된 건 없는 것 같고.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정권을 위임한 혁신위. 이거는 어떤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대표는 그대로 있고 혁신위를 만들어서 대표의 전권을 다 위임하자 이런 얘기인가요? 
 
▶ 최재성 : 그런 거죠.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표 시절에도 혁신위원장을 김상곤 전 교육감님. 혁신위원장으로 모시면서 전권을 줬거든요. 전권을 준다는 얘기는 당의 의견을 수렴은 하되 결정 권한을 혁신위가 갖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전권을 주지 않으면 혁신위가 어떤 안을 내더라도 최고위라든가 이런 데에서 바꾸고 거부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대로 만약에 의결 프로세스를 한다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권을 준다는 얘기는 최고위는 의견 제출은 할 수 있으나 최고위가 이것을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는 혁신안을 가지고. 그런 거는 사실상 없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전권 유무에 따른 차이가 되어서요. 윤건영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첫 번째로 윤건영 의원이 지금 상황을 그야말로 가죽을 벗기는 그런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진단을 한 거고. 그러면 이것이 소위 말해서 지도부의 이제 정무적, 정치적인 판단 이것으로 혁신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고 전권을 가진 혁신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제기한 건데요. 저는 일정 부분 이 말에 동의하는 게 우선 2가지 이제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돈봉투 사건이 있고 김남국 사건이 있고. 그런데 또 들여다보면 2020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이후로, 아주 압도적인 다수당이죠. 그 이후로 현역 기득권들이 좀 강화되는 일부 개정들이 있었어요. 
 
▷ 최경영 : 민주당 내에서? 
 
▶ 최재성 : 네. 그게 예를 들어서 하위 20% 이제 의원평가. 현역 의원평가를 통해서 하위 20%를 감산. 경선을 해서 자기 득표율에서 감산을 하게 하는 의원평가가 있거든요. 그 하위 20%는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 최경영 : 그렇습니까?  
 
▶ 최재성 : 그런데 이걸 완전히 비공개로 그냥 바꿔버리는 결정을 2020년 총선 이후로 하게 되죠. 이런 게 이제 현역 기득권 강화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런 문화가 현역 중심으로 가게 되고 통제 장치나 이런 것들이 부실하게 되고 이러면 이제 다른 사고들이 또 터지고 그러는 거죠.
 
▷ 최경영 : 그래서 제대로 뭐 실적을 보여주지 못한 현역 의원들이 또는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한 현역 의원들이 또 공천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됐다? 
 
▶ 최재성 : 그렇죠.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역 의원평가를 했는데 하위 20%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게 비공개니까 그까짓거 뭐 10%, 20% 감산 받더라도 내가 경선 나가서 이기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 최경영 : 그걸 그런데 투표하는 사람들은 권리당원이든 대의원이든 그 사실은 모르고.
 
▶ 최재성 : 모르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인위적 물갈이는 안 해도 평가를 통해서 현역 의원들이 평가가 부실한 사람들은 일종의 이제 페널티를 주고 그러면서 정치 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경선을 통해서도 현역 의원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가 된 건데 이것이 문재인 대표 때 마련이 됐다가 그때는 현역 의원 아예 공천 배제했어요. 하위 20%는. 그런데 그때 문 대표가 물러나시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이 혁신안이 활용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2020년에 처음 활용이 됐는데 그때도 비공개로 했어요. 그리고 아예 그 이후에 조문을 개정해서 비공개로 아예 못을 박았는데 이런 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서 2번의 큰 사건. 김남국 의원 돈봉투 사건이 있어서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 요인이. 그런데 지금 해야 될 혁신은 총선을 앞두고 하는 혁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들여다보고 혁신안을 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 최경영 : 혁신위원장은 외부에서 들어와야 됩니까? 혁신위원장은 어떻게 채워야 되나요? 
 
▶ 최재성 :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전권을 주게 되고 중립적인 당내 인사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할 수도 있는데요. 외부에서 하게 되면 우선은 당 상황이라든가 정무적 상황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다음에 총선 혁신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면서 오히려 트러블이 날 가능성들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당내에서 하게 되면 당내 의견도 듣고 의원들하고 또 관계가 있고 하니까 혁신안이 제대로 마련이 안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고요. 저는 이것은 민심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기가 더 고조되고 안 되겠다 싶으면 그거는 외부 인사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위기의 크기를 더 크게 인식을 못하면 이제 내부에서 발탁을 해서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는 혁신위 자체를 할지 말지도 불투명합니다. 
 
▷ 최경영 : 불투명하죠. 그거를 결국  받아들이는 거는 지도부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가장 큰 거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최고위나 대표나. 왜냐하면 본인들의 권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혁신위로 가면 굳이 비대위로 갈 필요도 없다. 
 
▶ 최재성 : 그거는 또 조금 다른 문제예요.  
 
▷ 최경영 : 그렇습니까? 
 
▶ 최재성 : 혁신위로 가더라도 혁신위가 지도부는 아니거든요. 혁신위에서 공천장 주고 공천 심사하고 총선 전략 세우고 정책 결정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혁신위가 있더라도 비대위 여부는 또 다른 문제죠. 
 
▷ 최경영 : 혁신위는 잠정적으로.
 
▶ 최재성 : 혁신안을 전권을 갖고 만들어내는 거지.
 
▷ 최경영 : 그다음에 비대위가 또 들어설지 그 중간에 들어설지 또는 그 대표 체제로 갈지는 모르는 거네요. 
 
▶ 최재성 :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민주당 내에서 혁신위 안에서도 이미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대의원제 축소 혁신안인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의원제가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의원들이 있는 것 같고 권리당원들은 상당수가 아마 대다수가 대의원제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요. 
 
▶ 최재성 : 이거는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 최경영 : 그래야 합니까? 
 
▶ 최재성 : 지금 장경태 의원이 현역 의원 아니에요? 그러면서 혁신위원장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 최재성 : 그런데 이게 음주운전으로 사고내면 음주운전 한 사람을 처벌해야 되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최재성 : 그런데 자동차를 없애자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 최경영 : 대의원을 없애자는 얘기가? 
 
▶ 최재성 : 그래서 과대 대표되고 있다. 대의원의 투표권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거를 조정할 수는 있죠. 그래서 제가 혁신위원장 할 때 대의원 숫자가 언제적 대의원 숫자인데 그동안 당원도 몇 배 늘고 그래서 예전에 소위 말해서 당비 내는 당원이 뭐 몇만 명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100만 명 되잖아요. 그런데 대의원 숫자는 그대로예요. 
 
▷ 최경영 : 대의원 숫자 몇 명인데요?
 
▶ 최재성 : 대의원은 1만 5천 명 안팎.
 
▷ 최경영 :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원들에 비해서 투표권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최재성 : 아니, 예를 들어서 대의원 50%, 당원 50% 이렇게 만약에 당대표 선출의 권한이 있다. 비율이 있다 그러면 1만 5천 명 대 100만 명 아니에요.
 
▷ 최경영 : 1만 5천 명 대 100만 명. 그러니까 한 사람이 50명, 60명 정도의 표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 최재성 : 아마 그 이상 되겠죠.
  
▷ 최경영 : 100명. 그 정도 될 수도 있겠네요.
 
▶ 최재성 :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이 1만 5천 명이 1만여 명이죠. 수십년 전 숫자예요. 그런데 그 안에 당원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과대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의원 숫자를 늘려야지. 
 
▷ 최경영 : 오히려? 
 
▶ 최재성 : 국이 짜면 물을 부어야지. 이게 뭐냐. 그래서 과대표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원 숫자 넣은 것만큼 대의원 숫자도 비례해서 늘려야 한다. 이렇게. 왜냐하면 당원 중에서도 그래도 대표성을 갖고 분들이 대의원 아니에요. 그런데 당원이 많이 늘었으니까 대표도 많이 늘어야죠. 대의원도. 그래서 이걸 고정시켜놓고 선출제도 같은 것이 가니까 이게 과대표 되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오히려 과대표 되는 비율 같은 거를 조정을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 최재성 :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의원 숫자를 늘려야 해요. 왜 대의원이 1만 2천 명, 1만 3천 명이 고정되어야 하나. 그렇잖아요. 
 
▷ 최경영 : 그걸 만약에 10만 명으로 늘리면 훨씬 더 희석될 수는 있겠네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의원 숫자를 제가 보기에는 한 서너 배 늘려야 합니다. 
 
▷ 최경영 : 소수여서 그 사람들만 잘 집중 관리하면 당대표 선거에서 그래서 돈봉투 사건이 터진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던데.
 
▶ 최재성 :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이 대의원 비율이랑 이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부 대의원제 자체를 없애고 당원 투표로 모든 선출 제도를 한다고 그러면 돈 쓰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이 돈 안 씁니까? 전국 선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에서 국회의원 뽑는데 경선을 하는데 당원들 100%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돈 써서 어떻게든 경선 이기겠다 싶으면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비율이나 대의원제 폐지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돈 쓰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못쓰게 하고 바꾸고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대안을 내놔야지 이게 제도가 바뀐다고 대의원제가 폐지된다고 돈을 안 쓰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대표선거 하는데 당원에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게 지구당 위원장 아닙니까? 대의원한테는 사실상 위원장이 대의원 구성을 사실상 하기 때문에 더 영향력이 크고 거기다 과대표 되니까 훨씬 그 영향의 크기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이 있지만 대의원제 없이 그냥 당원 투표로만 100%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장들이나 의원들 영향력이 있어요. 
 
▷ 최경영 :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 공천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뭐 당원 50% 뭐 국민 50% 여론조사 5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조기숙 교수는 다 그냥 국민에게 맡겨라 여론조사로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 최재성 : 이제 백가쟁명식 주장들이 막 나오는데요. 본선은 국민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유권자들의 판단으로 이제 당락이 갈라지는데 이 공천이란 것 경선을 통한 공천이란 행위는 민주당이 상품을 내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공직 후보자로 우리가 추천을 했다는 이제 자격을 부여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요청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당이 선출하는 게 맞아요. 당원이 선출하는 게 맞고. 그리고 대의원과 당원도 뭐 당원이니까 5:5로 하든 이렇게 선출하는 게 맞는데 예선도 국민이 다 하고 본선도 국민이 다 해버리면 정당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 최경영 : 정치적으로 입장을 같이 하는 게 정당이기 때문에.
 
▶ 최재성 : 아니, 우선은 본선에 나와도 정보가 부족하고 해서 그냥 정당 바람 부는 대로 투표하고 이런다 해서 뭐 어떻게든 후보자 정보를 유권자들한테 잘 전달해야 되는 거 끊임없는 이제 논쟁거리였는데요. 정당의 후보자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국민 100%라고 하면 국민들이 그 정당 후보자에 대해서 얼마큼 파악을 하고 누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미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엉뚱한 데로 자꾸 논쟁이 가는 거고요. 제가 좀 하나 걱정스러운 거는 대의원제를 축소 내지는 폐지한다. 이 안이 왜 나왔냐. 이번에 돈봉투 사건 등등으로 더 이것이 강하게 나온 겁니다. 첫 번째 반동적인 입법이나 반동적인 개정이나 이런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하고 후유증이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에 대한 반동적인 입법이고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송영길 대표나 소위 이제 윤관석 의원이나 친명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보통 친명이 아니죠. 그야말로 선거를 책임지고 치를 정도로 대선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막중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이 돈봉투 사건에 연루되어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고 이러는데 그러면 사실 이재명 대표 책임론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친명한테 유리한 대의원제 폐지를 들고 나온다 그러면 그 의도가 순수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 최경영 : 결과적으로? 
 
▶ 최재성 : 정황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황적으로. 우선 그 사안이 본질적인 사안이냐. 대의원제 폐지가. 이것도 따져볼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부각되고 이걸 들고 나온 대의원제 폐지를 들고 나온 계기가 돈봉투 사건인데 그러면 당권 주자나 소위 말해서 반명. 비명 쪽에서 내년 8월이면 또 전당대회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당이 또 흔들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2차 체포동의안이 오거나 이러면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이건 안 좋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무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내용적으로 보나 명분으로 보나 대의원제 폐지를 친명 지도부에서 들고 나오거나 이러는 것은 여러모로 당에 득이 될 일이 없고 원론적으로 내용적으로도 사실 온당치가 않는 겁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랄지 정동영 장관이랄지 천정배 장관도 하셨죠. 이분도 법무부 장관 하셨죠. 의원 같은 경우에 이른바 올드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다시 나옵니까? 어떤 당 분위기가 있습니까? 그런 게.  
 
▶ 최재성 : 그런 이제 느낌? 조짐? 이런 것은 조금 감지할 수가 있죠. 
 
▷ 최경영 :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재성 : 저는 뭐 그거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여러모로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박지원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정치 원로고 입신의 경지에 들어선 정치9단을 넘어선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위치에서 당에 기여할 문제. 그것을 잘 찾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여전히 의욕적이시고 그런 느낌을. 출마에 대한 느낌을 받는데 그게 꼭 좋은 방식인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좋은 정치, 다른 방법으로 민주당에 기여하는 정치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를 다시 끌고 오고 있습니다.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이 IAEA가 정한 국제적 기준에 맞는다면 방류를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정부나 당시 정부나 다른 게 없는 거 아니냐. 이 주장 자체는 맞나요? 
 
▶ 최재성 : 우선 그 주장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 최경영 : 주장 자체가 틀린 겁니까? 
 
▶ 최재성 : 우선 강경화 장관 얘기하고 정의용 장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또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내부 보고서에는 방류에 대해서 아무 지적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과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일본 강경화 장관의 경우에는 방류는 일본의 주권에. 영토 주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나 이런 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투명한 정보 공개와 그다음에 주변국가의 협력을 일본 쪽에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고 국조실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게 발언의 전체예요. 그런데 앞대가리만 딱 떼서 얘기를 해서 뒤에 언론사에서 팩트 체크 조항까지 그때 만들어서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2년 전에 이미 한국 경제에 나왔던 기사고요. 관련된 해명을 다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래서 제가 좀 찾아왔는데요. 2021년 4월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몇 가지 원칙과 더불어 강력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라고 얘기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따라서.
 
▷ 최경영 : 전제조건들이 있었다. 
 
▶ 최재성 : 그렇습니다. 방류를 허용하는 게 아니고 방류 자체를 반대한 거고요. 
 
▷ 최경영 : 방류 자체를 반대하고 또 전제조건들이 있었다.
 
▶ 최재성 : 그리고 주변국가와 협업하고 정보공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느 구석을. 보도자료까지 낸 거예요 청와대에서도 당시에. 그래서 일부 전문가가 여러 전문가들로 이제 의견들을 듣고 하는데 일부 전문가의 의견으로 병렬적으로 적시된 내용을 가지고 정부의 입장. 문재인 정부의 입장으로 호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관련된 자료를 내서 단호하게 반대하고 그다음에 정보공개 요구를 하고 거기에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본이 아무런 정보공개라든가 자료 제공 등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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