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위성 발사 초읽기… 정부 "강행땐 응분의 대가"

임재섭 2023. 5. 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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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북한은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29일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에 인공위성 발사에 따라 해상에 위험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와 관련해 발사체나 잔해물이 자국 영역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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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31일~내달11일 발사 통보
국제사회 경고에도 '카운트다운'
정부 "안보리 결의 심각한 위반
한미일 공조 바탕 단호히 대응"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은 지난 16일 딸 주애와 함께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조선중앙TV가 17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찰위성 1호기의 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 환경시험이 끝났으며, 탑재 준비까지 완료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북한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북한은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29일 전했다. 북한은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해 이 기간 내에 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찰위성 개발이 자위권이라며 발사를 강행하려는 것이다. 한반도 정세가 한층 더 경색 될 것으로 보인다.

발사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존 발사장 인근 해안가에 제2발사장을 건설 중인 것으로 파악돼 이곳에서 발사할 수도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에 인공위성 발사에 따라 해상에 위험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북한이 일본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일본이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되는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조태용 대통령실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29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기민하게 움직였다. 일본 정부는 이날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와 관련해 발사체나 잔해물이 자국 영역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칭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키나와현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부대와 이지스함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일본 영역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미일,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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