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코인’ 와중에 친명계 ‘대의원제 폐지’ 바람몰이, 왜?

[거대 야당 민주당의 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뒤 혁신을 다짐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의원제 폐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당내 선거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가 달라 당내 민주주의가 왜곡되는 게 문제라며, 이를 해법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당내에선 ‘재창당’ 수준의 쇄신이 필요한 때에 국민적 관심사와 거리가 먼 내용을 핵심 과제로 부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산발적으로 나오던 대의원제 폐지 주장은 지난 22일 이재명 대표가 원외 지역위원장 57명과 간담회를 한 뒤 친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날 이 대표는 “이제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 확보와 정치 개혁·혁신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당내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틀 뒤인 24일 유튜브 생방송 ‘당원존 라이브’에 출연해 이 간담회를 소개하면서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의외로 흔쾌히, 더 열정적으로 (대의원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걸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지역 예산 등 지역위원회를 장악할 다른 수단이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당내 각종 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의원 선발권이 유일한 ‘힘’인데 이들이 대의원제를 폐지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대의원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직자, 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핵심당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어 2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친명계 강경파인 정청래 최고위원과 김용민 의원이 잇달아 발언에 나서 대의원제 폐지 또는 축소를 주장했다. 26일엔 친명계 장경태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의원의 영향력을 줄이는 취지의 혁신안 초고를 보고했다. 대의원제 폐지·축소 주장의 핵심은 권리당원(120만명)의 1.3%에 불과한 대의원(1만6천여명)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중이 30%에 이르러, 대의원 한명의 표가 권리당원 50~60명 표에 맞먹는다는 점이다.

민주당 안에선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는 대의원제 개선은 필요하지만, 돈봉투 의혹과 가상자산 투기 의혹 등에서 또다시 드러난 도덕적 해이를 반성하고 뼈를 깎는 쇄신책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판국에 핵심 과제로 다룰 내용은 아니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또한 이를 기회 삼아 친명계가 당 의사결정 구조를 강성당원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것이라는 의심도 제기된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대의원의 과다한 투표 반영 비율을 조정하거나 불투명한 선출 방식을 교정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당이 초유의 위기 상황인데, 강성 당원에 구미에 맞추려고 ‘대의원제 폐지’에 온 힘을 쏟으니 국민 보기에 민망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내부 권력투쟁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개혁안을 국민들이 몰라볼 리가 없다”며 “엉뚱한 해법을 제시하면 이후 당내 혁신 기구가 어떻게 구성되든 불신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