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美하원의장,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안 최종 합의

의회 일부 반발, 통과 과정서 진통 예상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각)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발언 중 활짝 웃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안을 최종 타결했다.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8일(현지 시각)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 협상과 관련해 최종 합의를 이뤘다고 AP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로써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시한으로 추정한 6월 5일을 8일 앞두고 협상이 타결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전날 잠정안에 합의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밤새 실무진이 작성한 법조문을 두고 이날 저녁 재차 전화회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합의 후 바이든 대통령은 “좋은 소식”이라며 “이 합의로 미국 역사상 최초의 디폴트란 가능한 최악의 위기를 방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지난 5월 25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5 월 27 일(현지 시각) 미국의 잠재적 재앙인 디폴트를 피할 수있는 부채 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상하 양원을 통과해야 한다./AP 연합뉴스

이번 합의안은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2년 간 인상하는 대가로 2024년 정부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5년에도 1%만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화당의 요구대로 노동력이 있다고 판단되며 부양가족이 없는 49~54세의 빈곤층이 식료품 할인 구매권(food stamp)을 지원 받으려면 일정한 근로 시간을 맞추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백악관의 요구로 전직 군인과 노숙인은 이 조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백악관이 증액하려던 국세청(IRS)의 신규 감사관 채용 예산은 공화당의 요구로 삭감될 전망이다. 차세대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한 50억 달러만 남기고, 코로나 대응의 다른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던 300억 달러의 예산도 삭감하기로 했다.

이런 타협안에 공화당 강경 우파와 민주당 좌파가 모두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의회 통과 과정에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매카시) 하원의장과 나는 처음부터 앞으로 나아갈 길은 초당파적 합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의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매카시 하원의장도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다”며 “결국은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사람들이 합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