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기후변화 근원 해체하고 축소했다

[함께 사는 길] 2022 이상기후보고서 톱아보기

[박현철 편집주간]
정부는 2010년부터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후의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이상기후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2022년 이상기후보고서는 기상과 농업에서 재난안전에 이르는 8대 분야별 이상기후 이슈를 정리하고 있다. 13년간의 보고서 이슈를 분석해보면 일관된 기상변화의 흐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기상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따듯해지는 한반도 온난화의 흐름 속에 맹렬한 한파가 계속되거나 온난일이 평년을 넘어서는 등 냉온탕을 넘나드는 겨울철 기온변동, 여름과 가을장마가 길어지고 호우변동성이 커지는 한편, 봄에서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가뭄일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지역별로 분절돼 나타나는 등 이상기후현상이 매년 발생해 일반화되고 있다. 2022년도 마찬가지였다. 2022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월별 이상기후 발생 상황을 파악하고 8대 분야의 이상기후 이슈를 톺아봄으로써 이상기후 이슈를 저감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본다.

2022년 월별 이상기후

2022년 평균기온은 12.9℃로 역대 9위였고 연평균 누적강수량은 1150.4mm로 평년 86.7%에 불과했다. 2021년 12월~2022년 2월, 5월 강수량이 적어 전국적 가뭄이 발생했고, 6~8월 사이 중부지방은 호우로 가뭄이 해소됐으나 남부지방은 가뭄이 지속돼 1974년 이후 기상가뭄 최대 발생일수 227.3일을 기록했다. 반면, 중부지방에는 6월 장맛비가 집중되고 8월에도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해 피해가 컸다.

8대 분야 이상기후 이슈

농업 분야는 이상기상에 기인한 5월 우박 피해, 6~7월 농번기 가뭄 피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피해, 9월 태풍 피해, 12월 대설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한편, 1993~2022년 중 가장 높은 해수면 기록을 동해가 3회, 황해가 4회, 동중국해가 3회를 기록하고, 1982~2022년 중 가장 높은 해면수온 기록을 동해가 5회, 황해가 1회, 동중국해가 6회를 기록하는 등 해양변수 극값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1~2월에는 서해연안과 남해 내만에서 저수온 현상이 발생했으며, 서해 태안반도 주변해역의 7월 월평균 수온이 평년보다 2℃ 내외로 높아 해양수산 분야의 피해가 커졌다.

산림 분야는 봄철 평균기온 상승으로 개화시기(홍릉시험림 기준)가 50년 전에 비해 8일 빨라지고 봄 산불 발생 건수와 면적이 증가했다.

산불발생일수가 10년 평균치인 77일에서 2022년 98일로 21일 증가했다. 또한 지난 10년 가운데 2번째로 많은 강수가 내려 산사태 피해가 증가했다. 8월 8~17일 사이 전국 평균강수량은 186.6mm로 이로 인해 327.3ha의 산사태 피해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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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평균기온은 12.9℃로 역대 9위였고 연평균 누적강수량은 1150.4mm로 평년 86.7%에 불과했다. 2021년 12월~2022년 2월, 5월 강수량이 적어 전국적 가뭄이 발생했고, 6~8월 사이 중부지방은 호우로 가뭄이 해소됐으나 남부지방은 가뭄이 지속돼 1974년 이후 기상가뭄 최대 발생일수 227.3일을 기록했다. 반면, 중부지방에는 6월 장맛비가 집중되고 8월에도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해 피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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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8일과 11일 사이 집중적인 호우가 중부지방, 특히 서울과 경기권에 쏟아져 서울 남부에서는 인명 사상사고를 비롯한 도로와 지하철 인프라, 다수 차량의 침수사태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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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야에서는 보건 및 식품 안전의 위협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장기 녹조 발생사태가 발생했고, 남부지방 가뭄으로 물부족 사태가 빚어졌으며 평년 기준과 강도를 상회하는 태풍 내습으로 인한 침수 및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도심 내 해충(러브버그)도 증가했다.

인구 백만 명당 식중독 환자수가 2020년(49명) 이후 3년간 계속 증가해 2022년에는 101명으로 늘어났다.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564명이 발생했다. 한편 한랭질환자는 사망자 9명을 포함해 300명이 발생했다. 극심한 이상기온변동이 불러온 건강(보건) 분야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와 교통 분야의 피해는 도시 내 주택 및 도로 등의 설계기준을 상회하는 강우로 인해 커졌다. 서울시 하수관거 용량을 초과한 시간당 100mm가 넘는 이상강우가 발생해 우수관이 역류하는 등 침수 피해가 잇따라 지하철과 도로가 침수됐다. 8월 8일에는 반지하 주택과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등의 사고로 8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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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최고기온 평년편차 일별 시계열(위), 11월 최고기온 평년평차 일별 시계열(가운데)과 12월(아래) 최저기온평년편차 일별 시계열. 10월과 12월은 평년보다 크게 춥고 11월은 평년보다 6~7℃ 이상 온난했음을 알 수 있다.

산업·에너지 부문에서는 6월 이른 더위와 7월폭염 영향으로 6~9월 여름철 건물(가정·공공·서비스) 부문의 전력 수요가 동기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또한 12월에는 전국에 몰아친 한파와 폭설로 연간 최대전력수요치가 기록됐다. 9월에는 초대형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전력설비가 고장나 8만9743호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안전 분야 피해는 컸다. 태풍과 호우로 28명이 사망했고 2명이 실종됐다. 재산피해는 5728억 원에 달했다.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급격히 증가했고 가축 83만8000마리와 110만9000마리의 양식 어패류도 폐사했다.

이상기후 불러온 기후변화의 근원을 해체해야 

역대 보고서는 각 분야에서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고 예측되는 동종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집중돼 있을 뿐, 이상기후 변동의 근원인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체제의 '전환'과 국가탄소감축계획의 핵심인 산업과 에너지 부문의 '전환'이라는 이중과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2021년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 부문 탄소감축을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줄였고,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존시키기 위해 산업 부문의 탄소감축목표를 축소시켰다. 보고서에 나온 이상기후 피해 대책은 대기오염물질을 굴뚝에서, 또 폐수를 배출종관에서 관리하는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산업과 사회작동동력을 재생에너지 중심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체제 전환정책이 이상기후 관리대책과 맞물려야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이상기후 대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 정책 따로 이상기후 피해 대책 따로 정책으로 이상기후 피해를 막기 어렵다.

[박현철 편집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