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자리는 없습니다”...노키즈존 되어가는 한국, 일본은 ‘키즈 퍼스트’ [초보엄마 잡학사전]

기시다 총리의 ‘차원이 다른 대책’

[초보엄마 잡학사전-185] 일본 정부가 저출산 극복에 사활을 걸었다. 3세 이하 자녀를 둔 일본 기업 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10%대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30년까지 85%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연간 3조엔(약 3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3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85%까지 올리겠다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며 “향후 6~7년이 저출산 경향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일본 출생아는 지난해 처음으로 8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4월에는 저출산 컨트롤타워인 아동가정청을 총리 직속 조직으로 출범시켰다. 흩어져 있던 출산·보육 담당 조직을 일원화하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을 입안하고, 임신과 출산 지원, 한부모 가정 지원과 아동학대 방지까지 컨트롤타워에서 진두지휘한다. 무엇보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성청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권고권도 부여받았다.

5월에는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발표했다. 23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인 ‘가속화 계획’에 연간 3조엔을 투입한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방안은 다음 달 마련되는 경제재정 운영 지침에 담긴다. 대대적으로 아동수당을 확충하는데, 현재 중학생까지인 아동수당(월 1만엔)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늘리고 부모의 소득 제한도 철폐한다.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현재 월 1만5000엔(약 15만원)에서 3만엔(약 3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 3월 21일 도쿄의 우에노 공원에서 한 모녀가 벚꽃을 감상하며 활짝 웃고 있다. [UPI연합뉴스]

지난달에는 도쿄 신주쿠교엔 벚꽃축제에 어린이 동반 관광객 전용 출입구를 마련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 하나인 ‘어린이 패스트트랙’는 국립박물관·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 어린이 동반가족과 임산부는 줄을 서지 않고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 여름부터 공공시설에서 먼저 운영하고 민간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기시다 정부가 말한 ‘차원이 다른 대책’이다.

일본이 저출산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저출산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면 노동력 감소는 물론이고 노인을 떠받칠 경제 인구마저 줄어 연금개혁 등 각종 사회 시스템 붕괴가 불가피하다. 농촌의 요금 폭등도 무한 반복될 수 있다. 인구가 줄면 상하수도 뿐 아니라 전력, 도로, 의료 서비스, 상업지구 등 인프라 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1.3명으로 한국(0.78명)보다 높은데도 저출산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각종 대책과 의식 개혁에 앞장서며 이를 위한 재정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이고 단계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마스터 플랜도, 분야별 실행 계획도 없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현장 소통 간담회, 토론회 등 회의만 열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두 번의 회의를 개최한 게 전부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가 따로 놀고 정권에 따라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다보니 제대로 된 인구정책이 나오기 힘든 구조다.

서울의 한쇼핑몰 수유실이 텅 비어있다.

한국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의 지급 기한이 만 8세까지이며 출산 시 지급하는 일시금도 일본과 차이가 크다. 카페, 식당, 도서관 열람실 등 노키즈존이 만연한 한국에서 일본의 ‘어린이 패스트트랙’과 같은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