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지방자치] 저소득·저신용 제주도민 껴안는 '금융포용'

고성식 입력 2023. 5. 2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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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제주의 서민 가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업무협약에 따라 제주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소득·저신용 도민의 자산 형성에서 신용대출, 신용보증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협력한다.

송은미 제주도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과장은 "가계부채 연체율 증가 등 다양한 위기 신호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시의적절한 금융포용 지원사업을 발굴해 금융포용기금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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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과 지자체 첫 업무협약, 금융 부담 점진 완화
'금융포용기금' 조성해 신용대출·신용보증 지원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제주의 서민 가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도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는 취약한 채무자들의 이자나 원금 연체를 막는 등 채무 상환 부담을 일시적으로나마 줄여주고 서민 생계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서민금융진흥원 업무협약 [제주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8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대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 금융 생활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금융지원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다.

이 업무협약에 따라 제주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소득·저신용 도민의 자산 형성에서 신용대출, 신용보증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협력한다.

업무협약에는 저소득·저신용 도민의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계약 유지 지원 내용도 들어있다.

이와 함께 금융 생활 관련 종합상담, 교육, 정보제공,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그 밖의 홍보 사업 등도 진행한다.

경제일자리과는 우선 이번 협약을 계기로 10억원을 들여 하반기부터 '고금리 대안 자금 성실 상환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햇살론15' 등을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 도민이 부채를 성실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연체를 방지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점차 완화해 주기로 했다.

햇살론15는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 연 소득 4천500만원 이하 개인 중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 도민에게 저금리로 700만∼1천4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서민 금융 지원상품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제일자리과는 저소득·저신용 도민을 위한 지역 한정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위원회 등과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가장 주목받는 사업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 등급이 낮은 금융 약자의 신용대출, 신용보증을 지원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금융포용기금' 신설이다.

'제주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제주도에 3년 연속 거주한 도민 가운데 금융 약자들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기본법상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도 우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재원이 관건인데 공공기관, 금융회사 출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기부금품 등으로 '제주도금융포용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첫 기금 사업으로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한 가칭 '빛나는 제주 희망 대출' 등의 상품 개발이 검토되고 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지원과 제주신용보증재단과 협약사업인 '제주혼디론'에 12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이자 부담을 1%대로 낮출 계획이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제주혼디론은 고금리와 경제 둔화로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채무조정자, 개인회생 인가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긴급자금 대출 지원사업이다.

2019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매년 5억원씩 총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왔다.

제주도는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에 금융자산운용팀을 신설했다.

송은미 제주도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과장은 "가계부채 연체율 증가 등 다양한 위기 신호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시의적절한 금융포용 지원사업을 발굴해 금융포용기금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다양한 금융 지원정책이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금융 약자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덜고 자산 형성의 기반을 다지는 희망 사다리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최근 고금리 등으로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7월 0.3%에서 올해 2월 0.57%까지 급증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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