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올려도 모자라”… 3개월만에 다시 표준건축비 현실화 목소리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지난 2월 9.8% 인상했지만
업계에서는 “30%는 올렸어야 기본건축비의 70% 수준”
주거비 오를까 인상 안했지만 오히려 물량 급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건축비(표준건축비)를 10% 가까이 올린지 3개월만에 다시 인상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상을 단행할 당시에도 업계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9.8% 인상에 그친 바 있다.

28일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에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건의했다. 리츠의 주요 사업영역 중 하나인 역세권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한 표준건축비 현실화와 공공기여 제도 개선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의 한 LH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 현장 /조선DB

건축비는 민간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와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표준형 건축비로 나뉜다. 기본형 건축비는 그동안 레미콘과 철근값 등 건설자재 가격 급등을 반영해 매년 3월과 9월 정기 고시때마다 꾸준히 상승해왔다. 반면 표준형 건축비는 2016년 6월 5% 올린 이후 2022년까지 한 번도 상승한 적이 없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사업현장에서 하도급 업체들의 공사비 증액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며 꾸준히 표준건축비 인상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원자재값 상승 등 지나치게 많이 오른 물가에 허덕이던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 2월 표준건축비를 9.8% 인상했다. ㎡당 111만~123만원으로 고시한 것이다. 21층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의 표준건축비 상한가격은 105만8800원에서 116만2600원으로, 60㎡ 초과 의 경우 103만6800원에서 113만8400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인상 3개월만에 업계에서는 다시 ‘표준건축비 현실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역세권청년주택을 지을 때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기본형건축비가 ㎡당 191만~231만원 수준인 것에 비해 표준건축비는 2분의1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 주택에 비해 공사 품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조준현 한국리츠협회 정책본부장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 건설공사비지수가 49.2% 상승했는데, 전부 반영해서 표준건축비를 올리는 것은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공사비지수에 준하는 인상 계획을 업계에서는 원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에는 아주 기본적인 자재들밖에 쓰지 못하고, 현장에서도 공사비가 너무 적고 남는게 없어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그동안 표준건축비를 올리지 않은 이유는 임대료 상승으로 서민 주거비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우려로 표준건축비를 인상하지 않자 오히려 민간건설 공공임대 인허가 물량은 2011~2015년 7만7638가구에서 2016~2020년 2만3503가구로 급감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10년 이후 분양아파트 대비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가 75%선을 밑돌면서 표준건축비를 적용받는 임대아파트 건설물량도 급감했다고 분석했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표준형 건축비를 10% 인상했을 때 표준임대보증금은 평균 3.8%, 표준임대료는 평균 4.9% 인상에 불과하다”며 “임대료 인상 효과가 크지 않은데도 계속 표준건축비를 동결할 경우 업계의 민간임대주택 건설 기피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이미 올해 10% 가까이 올렸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가파른 인상은 어려울 수 있다. 조 본부장은 “국토부를 통해 바로 인상은 힘들겠지만 검토해보겠다는 내용만 전달받았다”며 “당장 인상이 어렵다면 기본건축비와 표준건축비의 차이를 용적률을 상향 인센티브로 보전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했는데, 업계는 정부 의지에 촉각을 세우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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