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태로 멍든 게임업계… 가이드라인 마련부터 논의 돼야

이재현 기자 2023. 5. 29.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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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시작된 코인 관련 논란이 블록체인과 P2E 게임 업계로 불똥이 튀었다.

전 세계적인 미래 먹거리로 부상한 P2E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내 P2E(Play To Earn·돈버는 게임) 시장 성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는 국내 서비스가 금지된 가상자산 기반 P2E(Play To Earn·돈버는 게임) 게임이 '입법 로비' 등 의혹에 휩싸이며 부정적인 프레임이 더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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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정치권에서 시작된 코인 관련 논란이 블록체인과 P2E 게임 업계로 불똥이 튀었다. 전 세계적인 미래 먹거리로 부상한 P2E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내 P2E(Play To Earn·돈버는 게임) 시장 성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게임업계는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가 법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논란이 국내 게임 업계를 의혹의 눈초리로 보게 하고 있다. 업계는 국내 서비스가 금지된 가상자산 기반 P2E(Play To Earn·돈버는 게임) 게임이 '입법 로비' 등 의혹에 휩싸이며 부정적인 프레임이 더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다. P2E 경쟁력을 키워가는 해외 시장과의 격차가 더 커져질 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다.


블록체인·P2E 가이드라인 부족… 논의 불씨 지필 때


이번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부와 관련 부처가 나서서 게임 관련 법안과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9일 대통령실이 국민이 제안한 민생정책 15건을 선정해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게임 관련 현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분류 기준 개선을 통한 심의 부담 완화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내세웠던 게임 관련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당시 윤 대통령 공약은 확률형아이템 확률 공개,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일정 규모 이상 게임사에 이용자위원회 구성, 장애인 게임 접근성 위원회 설치 등이었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도 '게임산업 규제 개선 및 진흥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해 NFT(대체 불가능 토큰) 활용 P2E 게임 문제점 및 선결과제 파급효과 등 조사에 나섰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서버 기술, 블록체인 기술 등 게임 기술 발전 ▲인력 양성, 중소개발사의 양질의 인력 확보 등 인력 수급 ▲게임 제작 역량 강화, 인력 양성, 수출 지원 등 정부의 지원 제도 ▲게임 이용자 보호 ▲청소년 보호, 사행성, 과몰입 내지 중독 등 게임 리스크 등이 검토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9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P2E 게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P2E 허용 여부 등이 언급돼왔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결론은 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의원의 P2E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규제 수준이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해외시장과 격차 어쩌나


P2E 게임 합법화가 물거품이 되면 세계 시장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 사행성을 이유로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어 시장 성장이 제한적이다.

글로벌 게임 업계는 이미 웹3.0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게임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지원과 투자를 늘리고 있다. 올해 3월 미국에서 열린 '게임개발자콘퍼런스(GDC 2023)에서도 '블록체인 게임' 등이 주요 키워드로 언급됐다. 게임사들은 블록체인 플랫폼이나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협력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웹3 생태계와 게임의 접목 방안 등과 각종 블록체인 응용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국내 이용자들의 추억 속 게임을 원작으로 한 차기작들이 해외에서만 출시되고 있는 것도 아쉽다.

위메이드플레이는 지난 3월 '애니팡' IP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탑재한 캐주얼 퍼즐 게임 '애니팡 매치'를 출시했다. 전 세계적으로 2억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보드 게임 '모두의 마블'도 차기작 '모두의마블2: 메타월드'를 지난 4월 선보였다. 두 게임 모두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인 탓에 해외 시장에서의 수익 창출만 노려야되는 상황이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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