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안전 사각지대 놓인 '어린이車'…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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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한 교차로에 마련된 추모 공간은 눈물바다였다.
당시 한 축구교실 승합차와 카니발 차량이 이 도로에서 충돌해 초등학생 2명이 사망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의 DTG(전자식 운행 기록 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어린이 통학차량의 DTG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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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흰색 국화꽃과 곰돌이 인형을 두고 갑니다"
2019년 5월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한 교차로에 마련된 추모 공간은 눈물바다였다. 당시 한 축구교실 승합차와 카니발 차량이 이 도로에서 충돌해 초등학생 2명이 사망했다.
4년이 흘렀다. 이 사고를 계기로 변화는 어느 정도 생겼다. 정부는 2021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의 DTG(전자식 운행 기록 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다. 유예기간은 지난해 12월까지였다.
DTG는 GPS(위성위치 확인시스템)·순간속도 같은 자동차 운행정보를 실시간 기록·저장해 주는 최첨단 정보기술(IT) 장치다. 운행 경로, 과속 여부, 시동 꺼짐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 보안기업 등 국내 IT 기업들도 DTG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이지만 '안전 운행'의 열쇠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DTG 기기 장착 의무화는 있는데 운행 기록 제출은 안 해도 된다. 달아만 놓고 검증·통제하지 않는다면 설비 장착의 효용성은 떨어진다.
태권도 학원 셔틀 차량 기사가 DTG 장치를 단 채 폭주족처럼 과속운전을 해도 막을 길이 없다.
DTG 장치는 도로 자체의 문제를 알고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지금처럼 정부에 의무 제출하지 않으면 사전 분석이 계속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어린이 통학차량의 DTG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노선버스만 DTG 자료 제출이 필수다.
최근 몇 년간 IT 기업들은 DX(디지털 전환) 시대를 열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DTG도 DX 열풍 속에서 나온 IT 솔루션이다. DTG가 효과를 보려면 제도를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첫발은 자료 제출 의무제 적용이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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