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민주당의 대통령 거부권 유도전략 遺憾

양곡관리법·간호법 이번엔 노란봉투법까지
尹정부 경제 실패 만들려고 해서는 안될 일만 몰두하는 듯
경제 능력 없다 고백하는 건가… 야당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라

국회 환노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의 반발 속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정의법(노란봉투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의결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가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30524 이덕훈 기자

원래 정치인들은 표에 눈이 먼 사람들이고, 표는 일부 국민에게 아부해야 얻을 수 있으며 전 국민을 위한 일은 해 봐야 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쌀 농가도 위하고, 간호사도 위하고, 이미 취업한 노동자도 위한다고 하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젊은이들이나 전 국민을 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자리 만들기나 집값 안정 같은 전 국민을 위한 일에는 참담한 실패의 경험만 있는 야당은 어떻게든지 새 정부도 경제 정책에서 실패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나라 경제에 부담만 되는, 그래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해서는 안 될 일에 몰두 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다.

양곡관리법을 보자. 국제 경쟁 가격으로 수입되는 다른 먹을거리에 비해 너무 비싸서 국민이 쌀을 점점 덜 먹게 되었고, 그래서 쌀이 남아돌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먹지도 않을 쌀을 사 주는 데에 수천억 원을 허비하는 것을 법으로 의무화하자는 것이니 반대하는 국민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장 농민들 사이에서도 38%밖에 안 되는 쌀 농가를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쓴다고 비판이 나오는 판이니 여당이 조금만 공을 들이면 야당이 표를 잃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간호법은 고령화 추세로 꼭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감독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간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고 의사와 간호사의 이익이 상충되는 내용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간호사에게 무슨 큰 이득이라도 주는 것처럼 포장하여 의사와 간호사 간의 첨예한 대립을 초래한 것은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이다. 간호법의 통과가 아니라 정부의 거부권 행사 유도 말이다. 내용에 별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야당의 작전에 넘어가서 거부권 행사까지 했으면 이 법에 반대한 사람들의 표라도 얻어냈어야 한다. 거부권 행사의 대가로 원격 진료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들의 양보도 받아내서 전 국민을 위한 일에 진전을 이루었어야 한다.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여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턱없이 넓히고,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마디로 파업 장려법이다. 이 또한 본회의에 직상정해서 통과시킬 기세다. 이미 2015년에 발의된, 집권을 포기하지 않고서야 통과시킬 수가 없는 이 법을 지금에 와서 행하려는 것 역시 오로지 거부권 행사 유도에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미 야당 표인 노조 이외에는 다 반대하고 있으니 득표 효과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전 정부 때부터 일자리 만들기에 타격을 줄 일만 해 온 야당에 대한 비판을 제대로 한다면 현재의 일자리 상황에 불만인 젊은이들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야당은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 장외 집회까지 열면서 선동을 하고 있는데, 설득은 선동의 열 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 여당의 대응은 한가롭기 짝이 없어 보인다. 야당은 광우병과 탈원전에서 반미,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환경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폭해서 재미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때마다 여당은 당하기만 했다. 괴담 유포를 사명처럼 열심히 하는 상대방에 비해서 정부 여당의 대응은 너무나 미온적이다.

다행히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효과가 덜할 것 같다. 금년 들어서 4개월 동안에 이미 207만명이나 되는 우리 국민이 일본 관광에 나선 것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런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국민이 많이 늘었다는 증거다. 자연 속에서 이미 존재하는 방사능 물질의 양, 우리가 원전에서 방출하는 양, 후쿠시마 처리수로 방출되는 양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기만 해도 국민들이 이 선동의 허상을 직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야당은 경제 성과로 국민에게 어필할 능력은 없으니 그나마 잘하는 국민 갈라 치기, 퍼주기와 선동으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기존의 지지층에나 먹히지 중간 부동층에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더 큰 이런 방법이 과연 계속 효과적일지 야당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반대하는 사람들, 이익이 상충하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나아가서 선동이라도 하는 것은 여당의 몫이다. 일부에게 아부하는 것은 전 국민에게 부담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것도 정부 여당의 몫이다. 분발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