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허가 재취소 행정소송 모레(30) 선고

제주방송 김동은 2023. 5. 2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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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재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모레(30)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녹지병원 사업자가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 선고를 모레(30)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6월 제주자치도가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2번째 취소하자 이에 반발해 녹지병원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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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재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모레(30)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녹지병원 사업자가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 선고를 모레(30)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6월 제주자치도가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2번째 취소하자 이에 반발해 녹지병원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영리병원 반대 단체는 모레(30)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병원 완전 중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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