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앙적인 상황은 일단 막았다”...한숨 돌린 ‘천조국’ 향후 숙제는

국가신용 강등 가능성에
2년간 부채한도 상향 합의
국방비 외 정부지출 제한
하원, 31일 표결 예정
공화 강경파 설득 숙제

백악관서 부채한도 협상하는 바이든과 매카시 美 하원의장 [사진 = 연합뉴스]

지난주 아시아 순방 일정까지 줄이고 부채한도 협상에 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 미국은 당초 다음달 1일 디폴트에 빠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전날 디폴트 예상 시점을 같은달 5일로 다소 늦췄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부채한도 협상을 담판하기 위해 이날 이른 저녁 90분간 통화를 한 뒤 원칙적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오늘 저녁 매카시 하원의장과 원칙적인 예산안 합의에 도달했다”며 “노동자들을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지출을 줄이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합의는 타협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그것이 통치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번 합의는 미국 국민들에게 희소식이라면서 “재앙적인 디폴트와 경기침체, 수백만 개의 일자리 손실 등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여기에는 역사적인 정부 지출 감축, 국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 정부의 과도한 권한 통제 등이 담겼다”면서 “새로운 세금이나 정부 프로그램은 없다”고 밝혔다. 매카시 의장은 ‘72시간 법안 숙려’를 거친 뒤 오는 31일에 하원에서 합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의 부채한도는 31조 3810억 달러인데 4조 달러 상향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2년간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같은 기간 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2024년 회계연도에는 비(非)국방 분야의 재량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1% 증액하기로 했다. 또 미사용 코로나19 관련 예산 환수,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 신속화 등도 포함됐다.

양측은 민주당과 공화당 내부 추인 절차를 거쳐 오는 31일 의회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대규모 예산 삭감을 요구해온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 소속 밥 굿(버지니아)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이번 협상이 부채한도를 4조 달러 늘리는 것이라고 들었다”면서 “사실이라면 다른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 보수를 자처하는 어떤 사람도 찬성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프리덤코커스의 한 고위 위원은 로이터통신에 “의원들의 의견을 파악하는 중”이라며 “투표율이 얼마나 될 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합의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관측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부채한도 상향의 대가로 큰 폭의 예산 삭감을 요구해온 공화당 우파 의원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했다.

앞서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까지 실무협상을 통해 내년 대선을 감안해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제한하고 대신 부채한도를 올리는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근로조건 강화 등 세부 항목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막판 난항이 계속되자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전화 담판을 통해 돌파구를 만들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잠정 합의의 의미를 적극 부각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하원이 이를 바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지난 9일부터 본격적으로 부채한도 협상을 진행하며 지난 2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만났으나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해왔다. 양측간 협상 타결이 늦어지면서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지난 24일 미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국가신용등급은 AAA로 유지했지만 부채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강등 가능성을 시사하며 경제적 위기감이 고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