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용어 삭제’ 논란만 빚은 정책까지…성과자료집 ‘셀프 칭찬’으로 채운 교육부

“교육과정 첫 의견 수렴”
실제론 갈등만 키워 비판

교육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발간한 성과자료집에서 논란이 된 교육정책들까지 자화자찬식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120대 국정과제 주요 성과’ 자료집을 보면, 교육정책 분야 설명에는 지난해 말 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고시에 대해 “교육과정 개정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교육 수요와 의견을 반영했다”고 서술돼 있다.

하지만 실제 지난해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는 교육부가 시안에 없었던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정책 연구진 동의 없이 추가하고, ‘성소수자’ ‘성평등’ 등의 용어를 삭제하면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처음 도입된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 절차는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다기보다는 일부 보수·진보 단체가 세력을 대결하는 양상만 나타나기도 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분석에 따르면 교육과정 총론 관련 의견 1394건 중 820건(60%)이 9월12~13일 이틀 사이에 집중적으로 올라왔고, 비슷한 문장으로 작성된 의견이 몇 분 간격으로 올라왔다.

아직 초기 단계인 정책의 성과를 과대포장하기도 했다. 자료집에는 ‘늘봄학교 추진으로 부모의 교육 부담 대폭 완화’라고 쓰여 있다. 교육부는 올해 1월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5개 시범교육청을 선정해 1학기부터 214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가운데 200여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 하는 프로그램을 두고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돌봄교실 추첨에서 떨어져 대기하는 수요가 지난 4월 말 기준 8640명에 이르는 등 돌봄 공급이 아직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자료집은 또 반도체 등 첨단분야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학과에 대해 교원확보율 요건만 충족하면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하는 등 각종 규제를 혁신했다는 점도 성과로 들었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들은 첨단분야 학과 정원 증원 조치로 지방대의 생존 위기가 더 심화할 수도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