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기" vs "적반하장"… 與·野, 우주청 설립 놓고 ‘네 탓’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우주청 신설 법안 논의 지연 이유를 서로의 탓으로 돌렸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최근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과 김영주 의원은 과방위에서 우주청 설립을 위한 정부의 소통 노력이 없다고 질타했지만 사실은 달랐다”며 “정부는 우주청 설립을 위한 입법 설명을 위해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국회에 총 51회 방문하여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특히 정부가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과 김영주 의원실에 각각 3차례와 2차례 방문하고 총 51차례 방문 중 28차례는 야당을 찾아 소통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하는 법은 늘 이런 식이다. 가짜뉴스와 선동, 괴담 유포는 일상이 되었고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는 무조건 발목부터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이 마음먹은 법안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정부에 대해서는 야당과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호통을 치고,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전용기가 뜨기 전부터 이미 빈손외교라는 결론을 내놓고 성과를 깎아내리기 바쁘다”라며 “무엇 하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직무유기 탓”이라고 맞불을 놨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4월 국회에서 과방위만 열리면 MBC를 불러오라고 생떼를 쓰면서 파행시켰다”라며 “당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라도 출석했으면 항공청 특별법이 상정됐을 텐데 장관도 불참하겠다고 했다”라고 맞받았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우주청 설립 특별법 처리에 반대한 적이 없고 오히려 더 적극적이다“라며 “우주청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만 3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과방위원들은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도중 언쟁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해 별도 입법이 필요하지만 아무런 협조 요청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우주청 설립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장관이 직접 찾아오는 등 구체적인 설득이 없었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실무자라도 다녀갔다고 맞받았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