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카메라]“온 가족이 전과자” 50년 무허가 횟집 갈등

조현진 2023. 5. 28. 19:35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바다 구경도 할겸 해안가 횟집 자주 찾게 되죠.

그런데 인천지역 유명 포구에 있는 횟집 상당수가 50년 넘게 무허가로 운영 중입니다.

해마다 단속과 처벌이 반복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이유,

현장 카메라, 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기는 소래포구입니다.

이 식당부터 어시장 입구까지 이어진 상점 20여 곳은 모두 무허가인데요.

50년 전, 노점에서 시작된 식당들이 왜 지금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횟집부터 젓갈 상점까지, 번듯한 상점들 같지만 모두 불법 건축물입니다.

해마다 지자체 단속에 적발돼 형사처벌까지 받지만, 바뀌는 게 없습니다.

[무허가 식당 상인]
"벌금 700(만 원) 1년에, 3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다 전과자예요 가족들이."

영화 촬영지로 유명해진 인천 북성포구입니다. 이 곳 횟집들도 50년째 무허가로 운영 중인데요.

녹슨 철 구조물 위에 얹어 있는 구조입니다.

언제 주저앉을지도 모르지만 불법 구조물이어서 안전 여부를 검증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싱싱한 회를 즐길 수 있었다지만 지난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횟집 바로 앞에 준설토 매립 공사가 시작되면서 물이 썩고 악취도 진동합니다.

위생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허가 상점 상인]
"여기만 뻘 냄새나고 각종 오물은 다 내려와가지고 악취는 번지지…"

갈수록 손님도 줄어 10여 곳만 남았지만 남은 상인들은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가건물을 허물고 법규에 따라 건물을 지어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면 되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무허가 식당 상인]
"최하 못 가져도 6억~7억 원은 가져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비용이 없습니다. 물가는 상당히 올라가고 재료비가 엄청 올라가고 이익금이 없어요."

궁여지책으로 지자체들은 새로 어시장을 짓고 이전시키려고 합니다.

[박종효 / 인천 남동구청장]
"민간개발이 됐든 공영개발이 됐든 어느 게 더 유리한지, 효과적인지 그걸 판단해서 양성화하고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돈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상인들은 무허가 상점이라도 수십년간 한자리를 지켜온데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

[무허가 횟집 상인]
"(구청에서는) 우리가 장사 안하기만 바라고 있는데 뚝딱뚝딱 (무허가 횟집을) 다 없애버리고 돈 몇 푼주고 어디 다른 데 갔다가 (새 어시장) 지어지면 '오셔'하면 좋겠어."

그러나 무허가 상인까지 보상해 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팽팽한 대립 속에 강제철거 만이 합법적인 해결책이지만, 상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지자체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매년 되풀이하는 단속과 처벌이 방관만하고 있진 않다는 신호인 셈입니다.

그러는 사이 무허가 건축물의 지지대는 더 녹슬고 위생 관리는 더 허술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카메라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헌 강철규
영상편집 : 이혜진

조현진 기자 jjin@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