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월경의 날' 맞아 언론과 정치권이 내놓은 메시지는

장혜영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전면지원법 추진
장애여성 월경 경험 전한 오마이뉴스, 월경 왜곡 광고 지적한 한겨레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매년 5월28일은 '세계 월경의 날'이다. 2013년에 독일에서 처음 제정된 월경의 날은 그동안 월경에 대해 말조차 꺼내기 힘들었던 사회적인 분위기를 깨고 존중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올해 월경의 날을 맞아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되거나 월경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언론에 보도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추진안을 밝혔다.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소년 생리용품 전면지원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장혜영 의원실 제공.

장 의원에 따르면 2021년 4월 청소년복지법 개정으로 청소년 생리용품의 보편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나 저소득층 청소년을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 지원 대상 청소년은 24만3000 명으로, 전체 여성청소년(390만명)의 6.2%에 머물 정도로 적지만, 신청주의 방식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가 크게 나타나 신청대상자 중 17만3000명이 지원을 받는 데 그쳤다. 전체 여성청소년 대비 4.4%만이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별로도 17개 광역지자체 중 6군데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었고 기초지자체 중 지원사업을 하는 곳은 26군데에 불과해 정책의 편차가 매우 컸다. 보편지원을 명시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몇 년째 실질적인 보편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지자체 사례도 있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소년 생리용품 전면지원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장혜영 의원실 제공.

장 의원은 청소년복지법 제5조를 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려고 한다. 아울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기준 및 범위가 대통령령에 위임된다는 규정은 삭제한다. 또한 용품 지원이 쉽고 충분해야 하고, 여성청소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용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인권으로서의 월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초점을 뒀다.

장 의원은 생리대 시장의 독과점 등 높은 시장가격 문제에 대해 국가가 조세정책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과감한 재정사업을 통해 여성의 월경비용 부담을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월경권 보장은 세계적 추세”라며 “모든 여성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월경할 권리를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여성 월경 경험 전한 오마이뉴스, 월경 왜곡 광고 지적한 한겨레

한겨레도 26일 기사 <'가난 증명' 해야 생리용품 지원한 탓?…10명 중 3명 사각지대>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한겨레는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해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신청률을 낮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며 “지원 대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소득 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성 청소년에게 낙인을 남길 수 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디지털 기기 정보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랄지, 주민센터 이용이 어려운 가정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활동가의 말을 전했다.

▲지난 26일 한겨레 기사 갈무리.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 지역 가운데 대전·울산·세종·경남·제주 등은 예산 여력이 부족해 자체 지원 사업(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없다”며 “일부 지자체는 지난해 '현행 국고보조사업의 형식을 유지하는 대신, 자격 기준을 없애 여성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생리용품을 지원받는 쪽으로 개선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가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가부는 '(소득 기준 방식을 유지하되)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지난 25일 기사 <생리대, 외국보다 39% 비싸다…'월경 아닌 그날' 왜곡광고 여전>에서는 여성환경연대의 모니터링 결과를 인용하며 국외보다 비싼 국내 생리대 가격과 '월경'을 부정적으로 다루는 생리대 광고를 비판했다.

여성환경연대의 일회용 생리대 가격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국내 생리대 가격은 국외보다 평균 39.05%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차이는 국내 제품 사이에서도 나타났다. 국내 생리대 462종 가운데 유기농 제품 196종, 비유기농 제품 266종을 구분해 가격을 조사한 결과, 유기농 제품이 비유기농 제품보다 평균 28.56% 더 비쌌다.

생리대 광고가 '월경'을 다루는 방식도 여전히 부정적이다. 여성환경연대가 지난 2~12일 사이 일회용 생리대 31종에 대한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14종 광고가 월경을 '그날' 등으로 에둘러 말하거나, '불쾌한 냄새' 등으로 표현하는 등 부정적으로 표현했다. 또 “화합물 테스트 완료” “산소 표백 살균” 등의 표현으로 제품이 유해 물질에서 완전히 안전하다는 인상을 주는 광고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여성들의 월경 경험을 가시화하고 사회 의제로 공론화하기 위한 여성환경연대의 '월경 말하기' 연재글을 실었다.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23일 <생리대에서 점자 표기를 본 적 있나요?> 기사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이자, 싱어송라이터, 유튜브 크리에이터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가희씨를 만나 시각장애여성의 월경 경험을 인터뷰했다.

▲ 오마이뉴스 5월23일 기사 갈무리.

이씨는 시각장애인들이 월경혈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점자 표시가 없어 혼자 생리대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험에 대해 말했다. 또 장애여성이 무성적 존재라는 편견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 월경 교육이나 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여성환경연대가 생리대 32종을 직접 구매해 점자 표시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점자가 표시된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여성환경연대는 “(2021년 개정된 약사법에서) 월경용품은 (음성·수어영상변환코드) 의무표기대상이 아니다”라며 “생리대와 같은 월경용품은 매월 일주일 동안 사용하는 생필품인 만큼, 월경용품 점자 표시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점자 표시가 도입된 의약품의 모습. 사진=신신제약 제공.

아울러 “모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하기 위해서는 생리대 점자 표시, 장애인/비장애인 구분이 없이 누구나 사용가능한 화장실, 월경하는 몸에 대한 이해를 가진 직장 동료 등 나와 다른 몸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일상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며 “생리대에 점자가 표시되었을 때 월경하는 시각장애여성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듯이, 모두를 위한 월경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활방식의 차이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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