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인도·태평양 전략, 尹정부에 거는 기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굵직굵직한 외교·안보 일정이 있었다. 양자 차원에서는 대표적으로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돼 양국 정상이 '핵 협의 그룹' 창설에 합의했다. 또한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방일에 대한 답방으로 5월에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방한해 한·일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 양자 외교보다 일반 대중의 주목을 덜 받았지만, 다자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2022년 11월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내놓았고, 12월에는 '인도·태평양 전략서'를 발간했다. 이번 달 말에는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우리 정부가 다자 차원에서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역 정책을 발표하고 우리의 원칙과 기조를 선명하게 한 것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것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지역 공간을 광의로 규정하는 '전략적 사고(strategic thinking)', 역내 포괄적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 표명, 역내 중견국과의 소다자 연합 추진을 특징으로 한다.

첫째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 공간의 범위를 광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역내 지정학 및 지경학적 경합을 중국 대 미국이 아닌, 중국 대 '서구(West)'로 접근하고 있으며 서구와의 안보협력을 증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둘째 한국은 그동안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 법의 지배, 항행과 항공의 자유 등에 원론적 지지를 표명했지만, 역내 민감한 안보 이슈에는 거리를 둬왔다. 이로부터 오는 비난을 불식시키고 한국의 안보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해양안보 등 역내 포괄적 안보 문제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셋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심화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합이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역내 국가에 심각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중국 중심에서 탈피한 역내 국가가 중심이 되는 소다자 연대도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와 같은 기조하에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 포괄적 안보에 대한 기여로 미국 주도 안보 네트워크에서 일정한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미·중 전략적 경합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다자안보 협력의 초석을 만들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중견국인 일본,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양자 및 소다자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어진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인도·태평양 전략서',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등으로 역내에서 우리의 포괄적 지역 정책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졌다. 기대감이 높은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인도·태평양 국가가 원하는 수요를 파악하고 이들과 상생협력의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제주평화연구원이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최하는 제주포럼의 금년도 대 주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이다. 허심탄회한 토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의제를 도출하고, 실용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재적 연세대 국제대학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