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IPEF 첫 공급망 협정 타결

일각 '美 우선주의'에 우려 표명

한국·미국·일본·호주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필라2 공급망 협정을 타결했다. 공급망 위기 발생 시 14개국 정부로 구성된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공조를 요청하고 대체공급처 파악, 대체운송경로 발굴, 신속통관 등 협력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한 14개국 장관들은 4개 분야(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필라2 공급망 협정이 약 6개월간 협상을 거쳐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협정은 크게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간 공조 △공급망 다변화·안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공급망 관련한 노동환경 개선 협력 등 내용을 담고 있다. IPEF는 14개국 규모가 전 세계 인구의 32%,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41%에 해당하는 거대 경제통상 협력체다.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과 함께 미국, 일본 등 기술선도국이 고루 포함돼 상호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우리나라가 그간 체결한 협정 가운데 참여국 경제 규모가 가장 크다. 중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는 등 인도태평양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자 미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로 인식되고 있다.

필라2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간 공조, 공급망 다변화·안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공급망과 관련된 노동환경 개선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원부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그간 공급망 위기에 쉽게 노출돼 왔다.

IPEF 회원국들은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14개국 정부로 구성된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공조를 요청하고 대체공급처 파악, 대체운송경로 발굴, 신속통관 등 협력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안덕근 본부장은 "앞으로 IPEF 공급망 협정의 실질적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와 협정문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로 공급망 협력을 이끌어냈지만 이 과정에서 갈등도 표출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통상장관 회의에서 일부 회원국은 바이든 미 행정부가 자국 내 일자리 보호와 미국 제조업 부양을 점점 더 강조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이 같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경제성장을 교역에 의존하는 더 작고 덜 부유한 나라들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다.

이와 관련, 말레이시아 통상차관 류친퉁은 미국 노동자들만 통상 혜택을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왈라 WTO 사무총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에게 작은 나라, 개발도상국들과 더 긴밀히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