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대표 정책토론, 대화와 협치의 물꼬 터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곧 일대일로 만나 정책토론을 하기로 했다. 최근 김 대표의 식사모임 제의를 받은 이 대표가 정책대화를 역제안하고 김 대표가 이에 응하면서 만남이 성사됐다고 한다. 양당이 텔레비전 토론이란 큰 틀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여야 대표의 직접 대화는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안겼다. 소통 부재, 극단적 대결 정치로 일관하면서다. 최근 사례만 봐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4월과 5월에 각각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을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기대어 입법을 무산시키는 방식으로 맞섰다. 양쪽 모두 이견을 최대한 좁히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편리하고 노골적인 힘의 행사에 매달리는 정면충돌이 정치의 일상이 되고 말았다. 민주당 주도로 최근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벌써 3호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는 지경이다. 여야의 견해차가 큰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화물자동차법 등도 자칫 같은 경로를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여야가 서로를 향해 “거부권 남발로 입법부 무력화”(민주당), “총선 의식한 거부권 행사 유도”(국민의힘) 등 거친 비난을 주고받는 사이에 가장 큰 피해는 경제·민생 분야에서 일어났다. 대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입법이 여야의 힘겨루기 탓에 하염없이 지체되는 동안 여러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여야는 정치가 제구실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고서야 가까스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잘못이 마냥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여야 대표의 정책토론은 일단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지난 3월 김기현 대표의 당선 뒤 의례적인 인사 말고 진지한 대좌는 처음이다. 일회성의 보여주기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 2021년에도 당시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네차례나 텔레비전 토론을 벌였으나 양당의 입장차를 드러내는 데 그쳤다. 지금은 그때보다 쟁점이 커지고, 사안들은 더욱 복잡해졌다. 한차례 토론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얄팍한 계산 따위는 걷어내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협치를 복원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준비 과정에서 사소한 형식과 절차를 따지느라 토론 자체를 무산시키는 일도 없어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