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에 외부인사 기용 요구···개혁 신호탄? 정치적 중립 침해?

정대연 기자 입력 2023. 5. 28. 17:45 수정 2023. 5. 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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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정우택·조은희 의원이 북한의 해킹 시도와 사무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등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전례 없는 사무처 1·2인자(사무총장·차장) 동시 공백 사태를 맞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이번주 조직 추스르기에 나선다. 선관위가 여전히 자체 감사를 통한 내부 자정 활동을 강조하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사무총장·차장에 외부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

28일 선관위와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주 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25일 동반 사의를 표명한 박찬진 사무총장·송봉섭 사무차장 면직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무총장·차장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사무총장이 사퇴하면 사무차장이, 사무차장이 사퇴하면 기획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무총장과 차장의 동반 사퇴는 유례가 없어 기조실장이 사무총장·차장 업무를 모두 맡는 방안, 기조실장과 선거정책실장이 업무를 나눠 맡는 방안 등을 두고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자체 특별감사와 전수조사는 계획대로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박 총장, 송 차장,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김모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 등 4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이번주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수조사는 5급 이상 현직 직원뿐 아니라 퇴직자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수조사(에서 추가 의혹이 확인되면) 결과를 가지고 자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미 확인된 선관위 전·현직 간부 자녀 채용 사례 여섯 건 외 추가 제보들을 접수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선관위 자체 조사에서도 추가로 확인된 자녀 채용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여전히 자체 감사·조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은 선관위가 이미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며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소쿠리투표’ 논란 때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것도 여당이 문제 삼는 사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선관위 고위층이 관여된 사안인데, 내부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더 나아가 선관위 사무총장·차장에 외부인사를 기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선관위 사무총장·차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그간 선관위 사무총장·차장에는 내부 인사가 임명돼 왔다. 선관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통해 환골탈태하려면 조직 외부인사가 들어가 메스를 들이대는 수밖에 없다는 게 여당 일각의 주장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 “외부인사로 사무총장·차장을 임명함으로써 선관위의 개혁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외부인사의 사무총장·차장 임명을 전면에 내세울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선관위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도 야권에서 같은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공정의 관점에서 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외부인사 기용설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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