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 '제2의 반도체'로 키워보라
바이오산업이 26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에 이어 추가로 지정한 것이다. 노령화로 세계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니 잘한 선택이다. 시장조사기관 프레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바이오 시장은 2020년 1135조원에서 2030년 2221조원 규모로 커질 거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 비중은 아직 미미하다. 정부의 작년 말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바이오산업 생산액은 22조원, 수출액은 12조원에 그쳤다.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다. 성장의 싹은 이미 움트고 있다. 바이오 시밀러는 대기업이 뛰어들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다. 관건은 신약 개발이다. 규제를 혁파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면 못 할 일도 아니다. 바이오를 반도체 못지않은 중추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바이오 기업이 밀집한 클러스터를 특화단지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특화단지에서는 기업의 인허가 신청을 60일 내 처리하지 않으면 수용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가 도입된다. 용적률도 최대 1.4배까지 높여주고 세액공제도 검토한다고 했으니 구체안이 나와야 한다. 이미 바이오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인천 송도나 서울 홍릉부터 특화단지로 지정하면 단기간 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특화단지에 입주하지 못한 바이오 기업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똑같은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허언이 되어선 안 된다. 정부는 인재 양성을 위해 바이오 특성화대학도 지정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오로지 대학의 경쟁력이어야 한다. 지역별 나눠먹기는 금물이다. 반도체는 성균관대, 한국과기원, 울산과기원이 특성화대학으로 지정돼 450억원을 지원받는다고 하는데 바이오도 못지않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계획이 좋아도 실행을 못 하면 소용이 없다. 정부는 바이오·제약산업을 육성한다면서 2012년과 2017년에 각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계획대로라면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 10개가 나와야 했지만 실현된 게 없다. 말로는 누가 못 하나. 민관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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