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법사위원·윤관석 산자위원장 물러나나

신주영 기자 2023. 5. 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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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보임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해충돌을 우려하며 김 의원의 사보임을 촉구하고 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민주당을 떠난 윤관석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직을 지킬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법사위원 1명을 추가로 보강했다. 권인숙 의원이 사임하고 소병철·박용진 의원이 보임했다. 김 의원이 탈당하면서 민주당 몫 법사위원 수(18명 중 10명)를 유지하려는 조치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받는 김 의원을 향해 법사위원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2일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 의원이 현재 무소속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법사위에서 빨리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적극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8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김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김진표 의장 몫이다. 국회법 제48조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김 의원) 본인의 의사도 들어봐야 하고 양당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면서 “다음주에 (김 의원의 사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김 의원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윤관석 국회 상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 의원이 산자위원장 자리를 지킬지도 미지수다. 국회는 오는 6월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다만 본인이 버티면 우선 직을 지킬 수 있다. 국회법 제41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에 산자위원장 (사임) 문제를 처리하지 않겠나”라면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는 (산자위원장 사임 문제) 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또 “현재 무소속이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상임위원장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교육·행전안전·산자·환경노동·보건복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 새로 선출한다. 이 중 과방위를 제외한 6곳이 민주당 몫이다. 윤 의원이 사임할 시 차기 산자위원장으로는 박범계 의원이 내정됐다. 민주당은 교육위원장에 박홍근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정청래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환경노동위원장은 김경협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은 한정애 의원이 유력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4선 우상호 의원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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