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대한민국…“재활용보다 생산 제한이 더 필요”

인터뷰ㅣ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2차 회의 29일 파리서

김나라 그린피스 캠페이너가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그린피스 사무실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 회의와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플라스틱 없는 지구를 상상해도 될까. 29일 오후(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환경계획(UNEP) 주도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2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2)가 열린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약속을 의미한다. 한국은 독일, 영국, 캐나다 등과 더불어 플라스틱 협약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우호국 연대’로 회의에 참석한다. 하지만 한국은 자체 규제안 등을 마련한 여타 우호국들과 비교해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린피스 사무실에서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를 만나 한국 정부가 준비하는 플라스틱 오염 방지안의 한계와 대안을 짚었다.

김 캠페이너는 “한국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 관련 ‘우호국 연대’에 속하고 심지어 5차 회의를 한국서 개최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확실하고 분명한 (플라스틱 규제 관련)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만 해도 애초에 (2022년 6월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하기로 했지만, 세종과 제주에서만 하는 거로 축소하는 등 머뭇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같은 우호국 연대에 속하는 유럽연합이 2021년 7월부터 컵, 접시, 빨대 등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및 판매를 금지한 것과 비교가 된다.

회의 참석 전 제출한 국가별 제안서의 내용을 봐도 한국의 입장은 다소 미온적이다. 김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플라스틱 재활용 방안 강구, 바이오 플라스틱 등 대체재 기술 개발 등에 집중된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국과 같은 우호국 연대에 속한 노르웨이와 르완다는 합동 제안서를 내며 “플라스틱은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유해하므로 생산 단계에서 제한을 둬야 한다”고 썼다. 유럽연합은 “플라스틱의 전반적인 생산을 줄이고,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닷가에 모인 플라스틱 쓰레기. 게티이미지뱅크

김 캠페이너는 우리가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선 재활용보다 생산 제한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전 세계적으로 9%(2022년 2월, OECD)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24일 그린피스 미국사무소가 발행한 ‘영원한 독성―플라스틱 재활용으로 인한 건강 위협에 관한 과학적 연구’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면서 브롬화다이옥신 등 새로운 독성 화학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고 보고한다.

김 캠페이너는 “100개의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보다 100개를 10개로 빠르게 줄여나가는 게 지금의 위기에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선 재활용이 아닌 재사용·리필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중국 음식을 시키면 재사용 용기에 가져다주던 게 불과 십여년 전이다. 어렵고 불가능한 걸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봤던 것부터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만들어지면,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가장 구속력 강한 협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플라스틱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협약으로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스톡홀름 협약이나 몬트리올 의정서, 폐기물 관련 바젤협약, 해양환경 관련 유엔해양법협약 등이 있지만 플라스틱 전 생애 주기를 관리하며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처음이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2차 회의는 2일까지 이어지며, 1차 회의가 협약의 필요성에 대해 국제사회가 합의를 했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협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 등 실질적 문제를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