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등 인·태 14개국 ‘IPEF 공급망 협정’ 타결 선언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14개국 장관들이 ‘필라2 공급망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고 28일 밝혔다.

필라2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과 관련한 첫 국제 협정이다.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간 공조를 비롯해 △공급망 다변화·안정화를 위한 각국 정부 노력 △공급망과 관련된 노동환경 개선 협력 등을 포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IPEF 회원국은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14개국 정부로 구성한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한다.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가능한 협력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평상시에는 각국 정부가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위해 노력한다. 14개국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급망 위원회’(Supply Chain Council)를 통해 각국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각국은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숙련 노동자 육성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내법에 근거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국 노동권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노사정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사업장 등 현장의 노사관련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 IPEF 공급망 협정의 실질적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와 협정문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