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31일 도심집회에 대통령실 “불법집회는 엄정 대처”

▲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려던 야간 문화제를 경찰이 원천봉쇄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 이후 도로와 인도 등지에서 노숙하는 행위와 야간 문화제를 내세운 변칙적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오는 31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28일대통령실 관계자는 “현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민노총의 불법집회와 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규제나 제한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런데도 민노총이 또다시 노숙 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법치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것이 노동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속노조 조합원과 비정규직 노동단체 회원들이 지난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야간 문화제에서 이를 봉쇄하던 경찰과 대치 중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8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200일 동안 계속되는 ‘건설 현장 주요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그 연장선의 활동이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까지 938건, 5570명을 단속해 이 중 924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103명을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603건, 4024명에 대해서는 내사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1일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가 분신 사망한 뒤에도 80건, 636명을 추가 단속하고 이 중 183명을 송치, 18명을 구속하는 등 흔들림 없이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 집행 공무원들에게 힘을 실었다.

향후 경찰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 25일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불법 집회·시위 해산과 불법 행위자 검거 훈련을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

한편 민주노총은 31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반(反) 노동자 정책’을 펴고 경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 주목되는 점은 경찰의 대응 방식이다.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에 미온적이었다고 당정에서 호되게 비판받은 뒤 태도를 바꾼 경찰로선 처음 맞는 이날 대규모 집회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평일 퇴근시간대에 도심 한복판에서 열리는 집회라 자칫하면 강경 대응하는 경찰과 반발하는 참가자들 사이에 ‘강대강’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이 건설노조 노숙집회와 관련, 민주노총 간부 3명이 집회 다음 날인 6월1일 경찰 소환을 앞둔 터라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합법적인 야간 문화제를 불법집회로 왜곡하고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경범죄에 불과한 노숙행위를 빌미로 노동단체의 집회를 원천봉쇄하려 한다며 강경한 태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