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미묘' 속 美 주도 IPEF 첫 '공급망 협정'…여파는?

전문가 "中압박 성격 약해 원론적 수준…中, 일단 지켜볼 듯"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일곱번째)이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5.28/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미일 3국이 참여하는 미국 주도 다자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처음으로 '공급망 협정'을 타결했다.

최근 한중관계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이번 협정에 따른 중국의 '반발'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 장관들은 공급망 관련 최초 국제협정인 '필라2 공급망 협정'의 타결을 선언했다.

이번 협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특정 분야·품목서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기로 한 점이다.

우리 경제는 핵심 광물 등 주요 원부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작년 기준,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품목이 600개를 웃돈다.

'공급망 위기'에 취약한 우리 경제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IPEF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통해 단시간 내에 이번 협정에 함께한 14개국 정부에 대체 공급처 관련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위기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반대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행보라고도 볼 수 있다. 작년 5월 출범한 IPEF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인도·태평양 역내 우방·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입장에선 미중패권 경쟁 속 자국의 영향력 약화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근거로 일부에선 중국의 IPEF 회원국 대상 '견제구'가 있을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실제 중국은 그간 우리 정부가 IPEF 참여 관련 언급을 할 때마다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작년 5월엔 당시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첫 전화통화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의 부정적 영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태극기, 중국 오성홍기./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런 가운데 일각에는 이번 협정과 별개로 최근 한중관계가 삐걱대는 모양새가 중국의 반발 가능성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중국 당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 전후로 진행한 외신 인터뷰에서 "대만해협의 긴장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서 벌어진 것", "대만 문제는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밝힌 이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 정부에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는 지난 26일 MBC라디오에 출연, 한중관계 악화에 대해 "우려" 입장을 표명하며 "(한국이) 중국과 관련해, 특히 대만과 관련해 입장을 다시 정리해 (중국을) 배려해줬으면 대단히 고맙겠다"고도 말했다.

또 최근 중국 내에서 우리 포털사이트 네이버 접속이 원활하지 않거나, 우리 연예인의 중국 방송프로그램 출연이 돌연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이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IPEF 공급망 협정 관련 내용이 최근 '중국 압박' 기조가 분명했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과는 다르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협정에는 중국 겨냥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특정국을 겨냥한 중국의 '반발'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국은 현재 IPEF가 발표한 것에 외형적으로 반응은 하겠지만 일단은 원론적인 수준일 듯"이라며 "쉽게 말해 외교 레토릭(수사법) 차원으로만 일단 받아들이고 향후 IPEF 회원국들의 합의 이행 모습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은 "중국은 그 과정에서 IPEF 관련 미국이 (디커플링 등) 어떤 구체 액션을 취하게 되면 거기에 대응하겠지만 먼저 움직이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