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상호금융' 손대는 금융당국..개선방안에 어떤 내용 담기나

상호금융업권 내, 상호금융업과 타 금융기관 간 규제차익 많아
업권별 상이한 규제 통일..별도 감독기구 설립은 시기상조

[파이낸셜뉴스]

최근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 PF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건전성 관리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금융감독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 하반기부터는 상호금융 마다 다른 규제가 하나로 통일될 전망이다.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한다거나 별도의 감독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의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올 하반기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적합한 규제원칙 마련에 나선다. 실제 현재 상호금융은 여·수신 영업 등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함에도 금융당국이 아닌 제각기 다른 주무 부처로부터 상이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권 내, 상호금융업과 타 금융기관 간 규제차익이 여전히 많은 만큼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맞는 규제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PF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은 2021년 말 1.17%에서 지난해 말 1.52%, 올해 2월 말 2.15%로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의 총 자산은 약 970조원, 조합수는 약 3500개, 조합원은 3963만명에 달한다.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총 자산이 150조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다.

다만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 감독을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한다거나 별도의 감독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상호금융권 감독 인력을 합치면 500명 정도로 적지 않은 숫자"라며 "이들을 제대로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건전성 관리감독이 가능하며 자산 규모가 커진 것과 관련해선 인력을 더 늘리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학계에서는 상호금융권 금융감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감독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돼 왔다. 지금과 같이 중앙회가 감독기능을 수행할 경우 정책집행·자산운용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전국의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별도의 감독청을 설치하고 예금자보호기금도 이곳에서 별도의 펀드를 이용해 제공하고 있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상호금융 감독권에 대한 장기적인 통합이 필요하다"며 "미국처럼 상호금융감독청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감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독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해도 각 부처 간 입장이 달라 조율이 쉽지 않은 것이 실질적인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있다. 가령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이며 농협은 농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신협은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도 일개 부처에 불과한 만큼 각 부처 간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