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금융 리스크 쌓인다.. 한은 "민간 여력 줄고 취약부문 리스크 전이 가능성"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금리인상 이후 韓 경제 평가 및 시사점'
"민간 금리인상 충격 완충 여력 줄고 있어
취약부문 리스크 현실화+확산할 가능성"
"신성장 육성·공급망 다변화 등 구조개혁 필요"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3년 5월 경제전망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익 물가동향팀장, 최창호 조사국장, 김웅 부총재보, 김민식 조사총괄팀장, 임근형 국제무역팀장. 사진=한국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2021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국은행이 역사상 가장 빠른 금리인상(3.0%p)을 단행한 가운데 고(高)금리 장기화로 취약부문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리스크가 연계돼 있단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부문으로 리스크가 번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신성장 산업 육성과 공급망 다변화 등 중장기적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경제가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

28일 한국은행은 5월 경제전망보고서 중 '금리인상 이후 우리 경제 평가 및 시사점' 핵심이슈 분석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까지 이어진 금리인상에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이 예상보다는 충격에 잘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팬데믹 정상화 과정에서 시작된 국내외 금리인상 이후 우리경제는 IT제조업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부진이 심화됐다"라며 "다만 경제주체들이 금리인상 충격을 당초 우려보다는 완충을 해왔다"고 봤다. 가계와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빠르게 받았지만 팬데믹 특수와 초과 저축, 고용 안정 등이 완충 작용을 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잠재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게 한국은행 진단이다. 한은은 "높은 금리수준이 이어지면서 경제주체들의 완충 여력이 줄어들고 있고 경기부진 장기화시 취약부문 리스크가 현실화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보다 높은 금리가 상당기간 이어지면서 리스크도 계속해서 쌓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리스크의 '전이 가능성'이 문제다. 한은은 "잠재 리스크가 부문간 연계돼 있고 민간의 완충 여력도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취약부문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여타부문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향후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경기하방 압력, 금융불안 리스크가 모두 있다고 봤다.

대면서비스 회복으로 인한 소비 회복과 정부의 각종 금융, 재정 지원 조치들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게 한은 판단이다. 저생산성 부문 위주로 고용이 늘고 한계기업이 금융지원으로 연명하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다.

이에 한국은행은 중장기적 구조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한은은 "향후 거시정책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입수되는 데이터를 통해 경기·물가·금융안정 리스크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긴 시계에서 신성장 산업 육성과 공급망 다변화 등 중장기 구조개혁 노력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전망치인 1.6%에서 1.4%로, 내년 성장률을 2.4%에서 2.3%로 낮춰 잡았다. 대(對)중국 수출 부진과 IT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예상보다 경기 회복이 더딜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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