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셀프칭찬·과대평가로 채운 ‘정부 출범 1년 자료집’
“교육과정 최초로 온라인 의견수렴”
실제론 ‘성소수자’ 등 용어 삭제 논란
교육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발간한 성과자료집에서 논란이 일었던 교육정책들에 대해서까지 자화자찬식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을 보면, 교육정책 분야 설명에는 지난해 말 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고시에 대해 “교육과정 개정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교육 수요와 의견을 반영했다”고 서술돼 있다. “미래사회에 대비해 학생들에게 창의력, 문해력, 자기주도성 등 삶과 연계한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과정을 마련했다”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실제 지난해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는 교육부가 시안에 없었던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정책연구진 동의 없이 추가하고, ‘성소수자’ ‘성평등’ 등의 용어를 삭제하면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처음 도입된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 절차는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다기보다는 일부 보수·진보단체가 세력을 대결하는 양상만 나타나기도 했다. 당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교육과정 총론 관련 의견 1394건 중 820건(60%)이 9월 12일~13일 이틀 사이에 집중적으로 올라왔고, 비슷한 문장으로 작성된 의견이 몇 초나 몇 분 간격으로 올라오기도 했다.
아직 초기 단계인 정책의 성과를 과대포장하기도 했다. 자료집에는 ‘늘봄학교 추진으로 부모의 교육부담 대폭 완화’라고 쓰여 있다. 교육부는 올해 1월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5개 시범교육청을 선정해 1학기부터 214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가운데 200여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두고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돌봄교실 추첨에서 떨어져 대기하는 수요가 지난 4월말 기준 8640명에 이르는 등 돌봄 공급이 아직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자료집은 또 반도체 등 첨단분야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학과에 대해 교원확보율 요건만 충족하면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하는 등 각종 규제를 혁신했다는 점도 성과로 들었다. 하지만 비수도권 대학들은 첨단분야 학과 정원 증원 조치로 지방대의 생존 위기가 더 심화될 수도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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