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시장적 중국 경제정책 문제" vs 中 "미국 고율관세 우려"

미국과 중국의 통상부문 대표가 상대측의 경제·무역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USTR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타이 대표와 왕 장관은 2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 만났다.

타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국의 경제·무역 정책에 대한 국가 주도의 비(非)시장적 접근이 초래한 중대한 불균형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보조금을 동원해 특정 산업을 육성하고, 자국과 정치적 갈등이 있는 나라에 경제적으로 보복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타이 대표는 또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조치들에 우려를 표했다. 중국 당국이 최근 국가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제재하고, 중국 공안이 미국 컨설팅 회사의 중국 사무실을 강제 조사한 일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왕 장관은 미국의 대중국 경제·무역 정책, 경제·무역 분야의 대만 관련 문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대중국 고율 관세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반대한 것이다. 대만 관련 문제 제기는 미국이 IPEF에서 제외된 대만과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를 활용한 별도 채널로 경제 및 무역 관련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데 대해 불만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 문제는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산 수입품들에 대해 부과한 고율 관세를 의미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액 수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양측은 공방을 벌이긴 했지만 이번 대화를 유의미했다고 평가했다. 미·중 간 소통 재개를 지지하는 메시지도 내놨다. 중국 상무부는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심도 있는 교류였다"고 평가했다. 타이 대표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베이징에서 온 대화 파트너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것은 서로 더 잘 이해하고, 각국의 정책이 상대국 경제에 주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왕 장관은 지난 25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했다. 상무장관 회담에서도 양측은 상대에게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소통 채널 유지 필요성은 공감했다.

한편 26일 폐막한 APEC 통상장관 회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항목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한 탓에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러시아의 철수를 요청하는 항목이다.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공동 성명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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