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재앙적인 디폴트 막았다"…X-데이 9일 앞두고 원칙적 합의(종합2보)

부채한도 31조4000억 달러로 상향…연방정부 지출은 삭감
31일 하원 투표 실시…양당 강경파 설득이 관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지난 2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27일(현지시간) 부채한도에 잠정 합의를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2023. 5. 28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인 다음달 5일을 9일 앞두고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합의안은 큰 틀에서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대가로 부채한도를 31조4000억 달러(약 4경2000조원) 규모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2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지만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면서 "부채한도 합의문은 내일(28일) 의원들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문 내용을) 의원들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서 합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언급을 자제했다.

다만 그는 "이 합의안에는 역사적인 지출 감소, 국민들을 빈곤에서 벗어나 노동으로 이끌고 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통제하는 개혁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오늘 매카시 하원의장과 원칙적으로 예산안 합의에 도달했다. 이 합의는 타협을 의미한다. (타협이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것이 통치(governing)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합의는 미국 국민에게 희소식이다. 재앙적인 디폴트 사태로 경기 침체, 수백만 개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막았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우리 협상팀은 입법 문안을 마무리하고 합의안을 미국 하원과 상원으로 보낼 것이다. 상하 양원이 이 합의안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성명 갈무리)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2024년 회계연도의 정부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도의 경우 예산 증액 상한을 부과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비(非)국방 분야에서 지출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며 2025년 이후 비국방 지출이 1% 인상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앞서 로이터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백악관과 공화당이 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여전히 이견이 있으나 협상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전했다.

NBC 방송도 공화당 소식통 세 명을 인용,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연방 지출을 삭감하는 대가로 부채 한도를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부채한도 상향 조건으로 2년간 정부 지출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이 현지시간으로 28일 공개되면 의원들은 31일 표결하기 전 72시간동안 합의안을 검토하게된다. 이후 상·하원은 미국의 디폴트 시한(6월5일)을 앞두고 5일 이내 각각 합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가 이제 합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표를 모아야 한다면서 의회가 이 합의안을 채택할 경우 연장된 부채 한도 기한이 다음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간 공화당은 오는 10월1일 시작되는 2024회계연도의 연방정부 지출을 1000억 달러(약 132조원) 이상 줄이고, 향후 6년간 예산증가율을 일정규모로 제한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이에 백악관은 2024회계연도 지출예산을 줄이는 대신 2023회계연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며 맞섰다.

미 의회가 부채한도 증액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다음달 정부가 지불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지고 국가 신용등급까지 낮아질 위험이 있었다. 이번 합의문은 상하원을 통과해야 미 정부가 디폴트를 모면할 수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에서 강경파들이 존재해 표결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서 취재진을 만나 부채 상한 협상의 난항으로 디폴트 임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출 삭감이 없는 한 협상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3.5.25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