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각본대로 간다? 백악관 공화당 부채한도 협상 잠정 합의

홍창기 2023. 5. 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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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 6월 5일을 코앞에 두고 백악관과 공화당이 큰 진전을 이뤘다.

CNN은 백악관과 공화당은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밤새 내부적인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이에 앞서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까지 실무협상을 통해 내년 대선을 감안해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대신 31조4000억 달러(약 4경 2000조원) 규모의 부채한도를 올리는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뤄 양측의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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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매카시 공화당 하원 의장 전화로 담판
민주당 공화당 강경파 많아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 예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실리콘밸리(미국)=홍창기 특파원】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 6월 5일을 코앞에 두고 백악관과 공화당이 큰 진전을 이뤘다. 양측이 부채한도 협상에서 잠정합의한 것인데 별다른 진통없이 최종타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이날 부채 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감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가량 전화 통화를 하고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2년간 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내년 회계연도는 지출을 동결하고 오는 2025년에는 예산 증액 상한을 부과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이 됐던 푸드스탬프(식량 보조 프로그램)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은 공화당 요구대로 강화하기로 했다.

CNN은 백악관과 공화당은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밤새 내부적인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공화당은 이날 밤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전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전화 담판을 통해 잠정 합의를 이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내 강경파들도 적지 않아서 각 내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에 앞서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까지 실무협상을 통해 내년 대선을 감안해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대신 31조4000억 달러(약 4경 2000조원) 규모의 부채한도를 올리는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뤄 양측의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매카시 의장도 이날 오전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협상) 진전을 봐왔고 오래전에 느꼈던 것보다 지금 타결에 더 가까이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로조건 강화 등 세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막판 난항이 계속됐다.

공화당 협상팀 일원인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 간 전화 통화 전에 기자들과 만나 "크고 까다로운(thorny)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남은 문제 중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 레벨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사진=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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