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공급망 협정 타결...한·미·일 등 14국 “공급망위기 공동 대처”

IPEF 장관회의에서 4대 분야 중 첫 합의
미국이 주도...중국 주도 RCEP 견제

안덕근(왼쪽 일곱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현지시각)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등 총 1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4대 분야 중 공급망 분야에서 첫 합의안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현지시각)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한 14개 참여국이 공동 보도성명(Press Statement)을 내고 공급망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출범한 IPEF에서 14국이 맺은 첫 합의로 공급망과 관련한 최초의 국제협정이기도 하다.

이번 협정은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간 공조’ ‘공급망 다변화·안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공급망과 관련한 노동환경 개선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14국 정부로 구성된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Supply Chain Crisis Response Network)’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 경로 개발, 신속 통관 등 협력에 나선다.

평상시에는 각국 정부가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R&D(연구·개발) 등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14국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급망 위원회(Supply Chain Council)’도 출범한다.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인 숙련 노동자의 육성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각국의 노동권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노사정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사업장 현장 노사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도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우리의 전략 파트너인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안정적 공급망을 바탕으로 실질적 경제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초석이 될 것” 이라며 “공급망 협정문 전문은 각국의 국내 절차와 법률 검토를 거쳐 합의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주도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국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협의체로 불린다. 지난해 9월부터 ‘무역’ ‘공급망’ ‘청정 경제’ ‘공정 경제’ 등 4개 분야에서의 협상을 해왔으며, 이 가운데 공급망 분야에서 먼저 참여국 간 합의가 처음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