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임신 10살 소녀 낙태해준 의사…징계받자 미국이 시끌

“낙태 사실 언론에 알려” 벌금 3천달러

‘낙태 금지’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성폭행 피해를 당한 10세 소녀의 낙태 수술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미국 의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낙태 문제가 미국 사회를 갈라놓는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미 언론들이 이번 사례에 크게 주목하는 모습이다.

최근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인디애나주 의료면허위원회는 인디애나대 의과대 조교수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케이틀린 버나드에게 징계서와 함께 벌금 3000달러를 부과했다.

버나드가 지역 언론인 ‘인디애나폴리스 스타’ 기자에게 이 소녀의 낙태 사실을 공개해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IPPA)상 환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앞서 버나드는 청문회에 참석해 의사로서 낙태 금지가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디애나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성폭행 피해를 받은 소녀는 임신 6주 3일차에 낙태 수술을 위해 무려 365㎞가량 떨어진 인디애나주로 이동했으며 버나드의 도움으로 낙태 수술을 받았다.

이 낙태 수술은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6월 24일 ‘낙태 합법화 관련 판례’를 폐기한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오하이오 등 보수색이 강한 주에서는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바로 시행했고, 소녀는 인디애나주까지 찾아와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 사건은 낙태 금지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조명받으면서 미 전역에 걸쳐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7월 초 인디애나폴리스 스타는 “산부인과 의사인 케이틀린 버나드가 오하이오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으러 온 10세 성폭행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첫 보도했다.

한편 작년 6월,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는 낙태권의 존폐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