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 한도 상향 원칙적 합의…매카시 "내일 합의문 낸다"(종합)

매카시 "역사적인 지출 감소, 정부 권한 통제하는 개혁안"
28일 합의안 공개…31일 하원 표결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6일(현지시간) 부채 한도 협상을 진행한 뒤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2023.05.26.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인 다음달 5일을 9일 앞두고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2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면서 "부채한도 합의문은 내일(28일) 의원들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문 내용을) 의원들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서 합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언급을 자제했다.

다만 그는 "이 합의안에는 역사적인 지출 감소, 국민들을 빈곤에서 벗어나 노동으로 이끌고 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통제하는 개혁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백악관과 공화당이 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여전히 이견이 있으나 협상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전했다.

NBC 방송도 공화당 소식통 세 명을 인용,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연방 지출을 삭감하는 대가로 부채 한도를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부채한도 상향 조건으로 2년간 정부 지출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이 현지시간으로 28일 공개되면 의원들은 31일 표결하기 전 72시간동안 합의안을 검토하게된다. 이후 상·하원은 미국의 디폴트 시한(6월5일)을 앞두고 5일 이내 각각 합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한편 그간 공화당은 오는 10월1일 시작되는 2024회계연도의 연방정부 지출을 1000억 달러(약 132조원) 이상 줄이고, 향후 6년간 예산증가율을 일정규모로 제한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이에 백악관은 2024회계연도 지출예산을 줄이는 대신 2023회계연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며 맞섰다.

미 의회가 31조4000억달러(약 4경1300조원)의 부채한도 증액에 합의하지 못하게 될 경우 다음달 정부가 지불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지고 국가 신용등급까지 낮아질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디폴트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지난 2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27일(현지시간) 부채한도에 잠정 합의를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2023. 5. 28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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