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매카시, 美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안 잠정 합의

디폴트 우려 해소될 듯

조 바이든 대통령(오른쪽)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지난 22일(현지 시각)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을 위해 백악관 집무실에 나란히 앉았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안을 잠정 타결했다고 NBC 방송 등이 27일(현지 시각) 전했다. 협상의 세부사항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부채한도 인상법안의 세부사항을 정리해 28일 오후 공개하고, 오는 31일 하원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 26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하려면 6월 5일까지 부채한도 인상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밤 9시10분쯤 미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매카시 하원의장은 “방금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했다. 오늘 그와 두 번 통화했고 몇 주 간의 협상 끝에 우리는 원칙적(in principle)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하지만 미국민들에게 가치 있는 원칙상의 합의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부채한도 인상)법안에 더 많은 내용이 있을 것이고 법안 작성을 끝내기 위해 오늘 밤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고 했다. 또 기자들에게 “질문이 많을 줄 안다. 오늘 밤 그것을 받지는 않겠다. 우선 현재 어느 지점에 있는지 공화당 의원들에게 먼저 얘기하겠다”고 했다. 또 “법안 작성을 끝내고 백악관과 확인을 거친 뒤 내일 오후 다시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고 내일 공개하겠다”고 했다.

세부사항을 바로 발표하지 않은 것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당내 강경파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CNN은 “이제 두 리더 모두 의회 양원의 동맹들에게 합의 내용을 설득하는 어려운 일을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하원의 다수당은 공화당, 상원의 다수당은 민주당이다.

로이터통신은 양측이 큰 틀에서 연방정부 예산 중 비(非)국방 분야의 재량지출을 앞으로 2년 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당초 미국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방예산을 제외한 지출을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연방정부 예산에서 국방예산과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 디폴트 위기가 6월 초로 다가옴에 따라 타협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밤 9시30분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전화 콘퍼런스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 법안이 미 의회 양원을 거쳐 순조롭게 처리되면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둘러싼 불안정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주말을 맞아 캠프 데이비드에 간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6시쯤부터 1시간 반 동안 매카시 의장과 전화로 최종 협상을 진행했고, 이후 매카시 의장의 원칙적 합의 발표 전에 다시 한 번 통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