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비율 전국 1위’ 대전, 전세사기 피해 400가구 육박···‘전담팀’ 만든다

‘정부·여당의 무늬만 전세 사기·깡통전세 특별법 규탄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및 보증금 회수 방안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대전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가 400가구에 육박하고, 피해액은 415억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전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지난 4일 ‘전세 사기 피해 상담 창구’를 만들어 피해 접수를 한 결과, 모두 74건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정의당의 분석 자료를 보면, 피해자는 모두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다가구주택은 모두 27채에 이르며 피해를 본 가구는 388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구가 입은 전세보증금 피해액은 약 415억원으로 추산됐다. 정의당 관계자는 “실제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이번에 확인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전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거점으로 한 전세 사기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다가구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이 꼽힌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의 다가구주택 비율은 34%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부산은 14%, 광주는 17% 수준이다.

정의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대전시가 정부와 국회에 다가구주택 피해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면서, 시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경찰 등 수사 당국의 적극적인 수사도 촉구했다. 정의당은 일부 사기 사례에서 건축주, 바지사장, 공인중개사, 특정 금융기관이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경찰 등 수사당국의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관계자는 “다양한 사기 정황이 포착되는데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기 의혹이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강력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 6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내 안에 8명의 직원이 참가하는 실무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실무팀은 행정부시장이 단장으로 맡는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담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대책·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주거 대책·긴급금융 지원대책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