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섬 주민, 내년부터 여객선·도선 1천원만 내고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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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섬 주민 해상교통 운임 1천원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남도는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내 섬 주민이 1천원만 내면 여객선과 도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등 섬 지역 교통복지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제정, 예산 편성, 여객선 발권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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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섬 주민 해상교통 운임 1천원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남도는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내 섬 주민이 1천원만 내면 여객선과 도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등 섬 지역 교통복지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운임 1천원 지원 대상은 창원, 통영, 거제 등 32개 섬 지역 28개 항로(여객선 11개 항로, 도선 17개 항로)로, 연간 5억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섬 주민은 국비 지원을 받지만, 여객선 기준으로 최대 5천원까지 부담해야 하고, 도선은 운임 지원이 없었다.
경남도는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제정, 예산 편성, 여객선 발권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항로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영세 도선사가 노후 선박을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를 위해 제4차 섬발전종합계획(2018∼2027)의 섬 발전사업으로 영세 도선사의 대체 선박 건조비 전액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 섬 발전사업으로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기존 일신호·112일신호(삼천포-수우도-사량도)의 대체 선박을 2025년까지 건조할 계획이다.
영세 도선사가 선령을 초과한 선박 교체를 포기함으로써 운항 중단이 우려되는 항로는 영세 도선 손실보전금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 선박을 투입한다.
올해 2월 일시 운항 중단을 겪은 삼천포-수우도-사량도 항로의 경우 영세 도선 손실보전금으로 임대 선박(일신1호)을 투입해 운항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부터 여객선과 도선이 미기항하는 섬에 대한 항로 개설도 지원한다.
도내 5개 시·군, 14개 소외 섬 중 통영 오곡도, 고성 자란도에 각 9천만원을 투입해 6월부터 지자체가 소형선 등을 확보해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
나머지 소외 섬도 시·군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남도는 6개 시·군(창원, 통영, 사천, 거제, 남해, 하동), 영세도선 16척의 연간 운항손실액을 지원하는 '영세 도선 손실보전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내년부터 도비 지원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해 시·군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여객선 준공영제 3개 항로(통영-당금, 통영-욕지, 통용-용초)에서 발생하는 선사의 운항결손액 지원 비율도 현행 최대 70%에서 전액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조금 사업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섬 주민 해상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복지 개선 대책으로 섬 주민 여객선 운임 부담을 줄이고,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여객선 운항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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