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한전사장 사퇴에 이어 임명도 개입?…“정치권發 낙하산 안 돼”

후임 사장 후보군 불투명 속 업계 일각 "10월∼연말까지 공석 가능성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내 최대 에너지공기업인 한국전력 사장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전은 정승일 전 한전 사장이 국민의힘의 강한 사퇴압박에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자리를 내려놓은 상태로 수장 공백 상황이다.

28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당초 한전은 지난 26일 정기이사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안건 미정을 이유로 일정 자체를 취소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의 중도 사퇴 시 1개월 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한전은 다음 달 중순께까지 이사회를 열고 임추위를 꾸려야 한다. 정 전 사장의 사직서는 지난 19일 수리됐다.

그러나 에너지 업계와 여권 안팎에선 한전 임추위가 구성된 이후에도 후임 한전 사장이 선임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정 전 사장 사퇴 이후 관가와 여권 안팎에선 후임 사장 후보군 하마평조차 거론되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는 내년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데다, 총선 전 개각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정치적 스케줄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면서 정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정 전 사장이 자구책 발표와 함께 자리를 내놓았다. 한전의 적자 책임은 연료비 급등에도 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하게 한 정치권발(發)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과 물가당국에 있다는 시각이 우세했지만 정 사장에게 책임을 떠 넘긴 것으로 해석됐다. 한전은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5조8000억원과 32조6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최악의 영업손실이 이어지는 것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전기를 파는 구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제때 반영되지 못하면서 지난해 한전의 kWh당 전기 구입 단가는 155.5원이었지만 판매 단가는 이보다 30원 이상 낮은 120.51원이었다.

한전은 공공기관 중 덩치가 크고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세운 현 정부 에너지 정책과도 밀접해 정치적 무게감도 작지 않다.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지낸 데 이어 한전 사장으로 임명된 정 전 사장을 두고 현 여권이 불편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맥락에서 한전 사장 후보군은 내년 총선 후보군과도 상당 부분 겹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기에 총선 전으로 점쳐지는 개각도 변수로 꼽힌다.

따라서 총선 출마자, 공석인 공공기관장,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처 장관직 등 후보군 사이에서의 여권 내 '교통정리'와 맞물려 후임 한전 사장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의 수장 자리를 마냥 비워둘 수는 없다. 당장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책 이행과 일부 직원들의 비리가 불거진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의 출연금 재조정 등 현안도 산적해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한전 사장의 경우 6개월 이상 비워둘 순 없어서 유력한 총선 후보군 중 적임자를 찾게 될 것"이라며 "다만 공석인 기타 공공기관장직에 대해서는 서둘러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총선 전 교통정리 시 정무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발(發) 낙하산 인사 임명은 안 된다”면서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정과제를 이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임명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oskymoon@heraldcorp.com